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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원 국고보조사업 전수평가, 정상 예산 6.9%뿐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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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내려보내고도 현장에서 쓰이지 못하거나 낮게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데 그친 사례도 확인됐다. 과거 평가에서 지적받은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예산 증액을 요구한 사업도 있어 평가와 예산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기획예산처 보조사업평가단이 국회에 제출한 '2026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평가를 받은 42개 부처 1014개 사업 가운데 정상추진은 34개로 전체 중 3.35%에 불과했다.
사업개선이 588개(57.99%)로 가장 많았으며 감액 372개(36.69%), 통합 18개(1.78%), 폐지 2개(0.20%)로 뒤를 이었다. 사업 10개 중 9개 이상이 운영 방식이나 지원 규모 등을 손질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은 셈이다.
정부는 올해 평가 대상을 기존 존속기한 3년이 도래한 사업에서 전체 보조사업으로 확대했다. 그동안 전체 중 3분의 1가량을 평가하던 방식에서 범위를 넓혀 사업 필요성과 계획의 적정성, 집행 효율성, 성과 등을 점검했다. 다만 존속기간 설정이 적합하지 않은 사업 등은 평가에서 제외했다.
예산 기준으로 보면 정상추진 비중은 6.85%였다. 전체 평가 대상 예산 42조7661억원 중 2조9302억원 규모다. 사업개선 판정을 받은 사업의 예산은 28조3076억원으로 66.19%를 차지했고 감액은 11조66억원(25.74%)이었다. 통합과 폐지 대상 예산은 각각 5144억원, 73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액 판정을 받은 사업은 32개 부처에 걸쳐 있었다. 사업 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55개, 보건복지부 46개, 문화체육관광부 42개 순으로 많았다.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2조306억원으로 가장 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1조4309억원, 농림축산식품부 1조3169억원 순이었다.
다만 감액 대상 예산 11조66억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총액으로 실제 삭감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업개선 역시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집행 방식이나 성과지표 등을 보완하도록 한 판정이다. 정상추진을 받지 못한 예산 전체를 낭비로 해석하기보다 사업별로 반복되는 관리 부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교부와 실집행 간 괴리다. 중앙부처가 지자체나 수행기관에 보조금을 내려보내면 집행 실적으로 잡히지만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돈이 쓰이지 못하는 경우다.
국가지질공원 관련 보조사업은 교부 기준 집행률이 99.9%였지만 최근 3년간 교부액 기준 가중평균 실집행률은 85.3%에 머물렀다. 서해안 디스커버리센터는 토지매입·건축기획 등 사전 절차가 늦어지면서 2024년 예산 5억원의 실제 집행액이 0원이었다. 평가단은 교부와 실집행 간 차이를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목표 달성률이 높아도 정책 효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사업은 농촌 생활폐기물 매립률 감소 목표를 100% 달성했지만 목표 설정의 과학적 근거와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광산업 융자지원은 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이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지만 정부 지원의 순수 효과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원받지 않은 유사업체와 매출 증가율·생존율·고용유지율 등을 비교해야 지원 효과를 구분할 수 있다는 취지다.
평가에서 같은 지적을 받고도 예산 요구에 반영하지 않아 사후관리에 한계를 보인 사례도 있었다. 평가단은 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 사업과 관련해 참여 업종 확대만으로 증액 규모를 정당화하기 어렵고 예산 산출 방식의 변경 근거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2023년과 2024년 평가에서 감축 판정과 과도한 보조율을 지적했지만 주무 부처는 올해 예산을 94% 증액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