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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대통령 평탄화 발언 비판 및 부동산 정책 수정 촉구
최보식의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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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호가가 하락하고 비강남권과 서울 인근의 집값과 전월세가 폭등한 것을 "평탄화"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바람직한 정책목표나 되는 양 태연하게 말하는 걸 보고 경악했습니다.
강남권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는 걸 좋아할 사람도 있겠지만, 비강남권 집값과 전월세가 폭등하니 대부분의 무주택자, 임차인들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이들이 대통령의 평탄화 발언에 가장 분노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현실이 이러한데 대통령과 장관들만 현실을 모르는 건지, 알고도 그들만의 이상한 도그마를 고집하는 건지, 지금의 무대책은 한심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가장 급박하고 절박한 것은 전월세 안정입니다.
전월세를 조금이라도 안정시키려면 이재명 정부의 반시장적 정책들을 거꾸로 뒤집어야 합니다.
비거주에 대한 차별적 세금과 규제를 모두 없애야 합니다.
전월세 공급자들은 다주택자와 비거주자들이니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세금과 규제, 거주와 비거주의 차별을 다 없애야 합니다.
다주택자든 똘똘한 한 채든 총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한가지 정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풍선효과만 키운 토허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최근 토허제의 실거주 의무를 일부 유예한 조치는 정부 스스로 문제를 자백한 증거입니다.
전세를 사금융이라고 나쁘게 인식하고 전세가 사라지도록 만드는 정책들도 버리고 전세의 주거사다리 기능을 복원해야 합니다.
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선택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제도인데 시장의 선택 옵션을 없애는 어리석은 규제 때문에 전세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시장의 책임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책임입니다.
갭투자를 죄악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의 갭투자는 내집마련의 중요한 수단이고 전월세 공급원인 만큼 이를 규제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세대출도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고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도록 두면 됩니다.
월세로 살든 대출받아 전세로 살든, 그 선택은 임대인과 임차인들이 몫돈의 필요성과 시중금리를 감안해서 알아서 하는 건데, 여기에 정부가 끼어들어 시장을 왜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것도 임차인에게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부동산 대란이 갈수록 심각한데 아무리 대통령이 국토균형발전을 외치고 부동산투기공화국에서 벗어나겠다고 외친들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한다"고 하지만 기껏 한다는 게 비강남권 집값과 전월세를 올리는 "평탄화"라면 이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를 이기는 시장은 없다"고 함부로 말할 게 아니라, 본인이 시장원리의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도그마에 빠진 대통령과 뻔히 문제를 알면서도 그저 시키는대로 하는 영혼 없는 관료들이 지금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자초했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정책과 사람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이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평탄화, #영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