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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통령 연임 의사 부정 개헌 논의 전환 촉구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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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헌추진단 출범식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 연임 논란과 관련해 "지난 대선후보 시절 당내 토론 때부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연임 의사가 없고 (현직 대통령의 연임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인식했고 국회 권한을 더 존중하는 입장이라는 것이 명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연임 의사가 없는데 자꾸 연임 포기를 선언하라는 이유가 마치 다른 생각이 있었다고 밝히라는 요구처럼 이상했다"며 "이제 말꼬리 잡기보다 진지한 개헌 논의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야당을 향해 개헌 논의 동참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개헌 방향으로 △5·18 민주화운동부터 부마민주항쟁까지 민주주의 역사를 헌법 전문에 명기 △국민이 합의하는 권력구조 개혁과 정치제도 개선 △모든 국민에게 품격 있는 삶을 보장하는 '품격사회'와 사회권적 기본권 반영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기자회견을 계기로 민주당은 오직 민생에 올인, 올인 또 올인할 것"이라며 "개헌의 본질도 민생개헌, 국민통합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추진단장을 맡은 김태년 민주당 의원도 이 대통령의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개헌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9월 7일 김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민석이 연임 불가 선언 받아오면 개헌의 일등공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저는 장동혁의 말이 진심이라 믿는다.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헌을 통한 연임 의사는 전혀 없음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헌의 방향으로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새기는 것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것 △삼권분립을 바로 세우는 것 △국민주권을 굳건히 하는 것 등을 제시했다.
개헌안의 국민투표 시점과 관련해서는 "총선과 최대한 거리를 둬서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 별도로 합의된 개헌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그나마 실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개헌을 추진했지만 국민의힘의 표결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을 설득할 방안과 관련해 "전에도 대통령이 연임 의사가 없음을 누차 말했지만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께 개헌을 통해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명백히 밝혔기에 이 의심으로 인한 걸림돌은 제거됐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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