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논의, 국회서 접경지 재도약 토론회 개최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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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 논의, 국회서 접경지 재도약 토론회 개최

투데이신문

【투데이신문 유요섭 기자】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원선, 평화와 경제를 잇다 - 한반도 공동성장과 접경지역의 재도약’ 토론회가 열렸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정부시을)이 대표 주최한 이날 자리는 경원선 남측 구간 복원이 한반도 평화에 가져올 의미와 접경지역을 포함한 경기 북부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필요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원선은 과거 서울 용산에서 북한 강원도 원산으로 이어졌던 철도다. 현재는 남북분단으로 단절돼 용산역에서 강원도 철원군 백마고지역까지만 운용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지성욱 국가철도공단 수도권본부 사업총괄부장은 먼저 경원선 남측구간(백마고지~월정리) 철도 복원 건설사업의 개요와 추진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지 부장은 중단됐던 복원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선 “10년 동안 변화한 조건을 현재 기준으로 문제없이 해결하고, 다양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현안을 병렬로 해소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경원선 우리측 구간 복원의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경원선 복원과 관광 사업을 연계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북한이 최근 원산에 새로 건설된 갈마관광철도역과 응급치료소를 점검한 것을 근거로 갈마관광역이 향후 경원선 등을 활용한 동해안 관광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측의 충분한 수요를 바탕으로 향후 평화·생태관광 등을 통해 경기 북부와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원선 복원이 접경지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광종 철원군 부군수는 지방정부의 관점에서 경원선 복원이 철원군의 건설 경기에 불러올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 관광객 숙박·체류 등을 통한 경제 효과에 주목했다.

유 부군수는 또한 지역 주민의 기대를 고려해 지뢰 제거 작업, 환경적 영향 평가 등 경원선 복원을 위한 중앙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정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경원선 복원 사업을 통한 남북철도 연결의 기대효과를 세 층위로 나누어 바라봤다. 그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북측 인프라의 현대화와 국제 규범의 개정을 통한 대북 물류 회랑 구축, 표준 주도권 확보 등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박 연구원은 동북아 4개국의 철도 시스템이 전력·신호·여객 최고속도·화물 최고속도 등에서 서로 간 격차가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표준·자재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 정유석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책적 차원에서 경원선 복원의 의미를 조명했다. 그는 평화경제특구와 경원선 복원 등의 철도 사업이 별도로 추진돼 사업 연계성이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복원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건석 경기도청 GTX 팀장 또한 경원선 복원의 평화적 의미와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향후 다가올 남북철도 연결 시대의 선로 용량 부족 문제에 대한 사전 논의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15일 실착공에 돌입한 GTX-C 노선이 경원선 경기북부 구간과 지상 선로를 함께 사용하도록 설계돼 병목 구간이 생겼고 이를 해소하려면 지하 연결부 선시공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북부발전연구실 연구위원은 경원선 복원 논의를 ‘수도권 1호선 연장’이라는 현대적인 개념으로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GTX-C의 지상화는 사실상 경기북부를 소외하는 설계라면서, 경원선이 경부선을 이어 한반도를 다방면으로 연결하는 핵심 노선이 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경기북부가 함께 주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양철 강원연구원 분권연구부장은 지방정부가 경원선 복원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거버넌스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지리적 근접성을 바탕으로 물자의 배후 공급 등 사업의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가 제도화된 조직과 인력을 공급해 지방정부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교수 또한 지방정부 참여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경원선 남측구간 복원 사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총괄 조직이 부재하다는 점을 짚었다. 해당 사업은 북한 문제와 무관하게 공사가 가능하기에 통일부 차원에서 이를 상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상돈 통일부 평화경제기획관은 지난 8월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와 경원선 복원 관련 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밝히며, 현 정부 내에서 ‘평화 공존’을 추진 중인 만큼 2029년까지 경원선 복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동안 국회에서 경원선 남측구간 우선 복원과 함께 남북협력기금 집행 유연화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이재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경원선 복원은 북한과의 평화 공간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되는 사업인 만큼, 남측구간 우선 복원이라도 조속하게 재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가 접경지역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의 용처를 유연화하여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의원은 “경원선 선로 용량 확대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법정계획이자 장기 종합계획인 ‘국토교통부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적기에 실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GTX-C와 지하 연결부 선시공 병행 시 46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 GTX-C 완공 후 재시공하는 경우 3425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기에 이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