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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사회위, AI 전환 따른 미래 사회상 공론화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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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20일까지 1박 2일간 서울대 시흥캠퍼스 컨벤션센터에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토론회에 참가하는 국민 숙의단 200명은 전국 15세 이상 국민 중에서 성·연령·지역별 인구 비율을 고려한 층화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구성돼다. 숙의단 절반은 공론화 결과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15∼34세 청년세대로 꾸려졌다.
이번 공론화는 특정 대안을 고르는 '정책 선택형' 대신 숙의와 토론을 바탕으로 기본사회 비전과 정책의제를 만드는 '의제 형성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위원회는 숙의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방법인 공론화를 통해 기본사회의 청사진과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숙의단은 지난 9∼18일 위원회가 제공한 자료집을 통해 사전 학습을 마쳤다.
1일 차에는 △AI 대전환, △대전환과 기본사회에 대한 전문가 발제를 듣고 ‘대전환기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예측, 국민들이 바라는 기본사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2일차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일자리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재원마련과 재투자 등에 대한 발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후 1일차에 논의했던 ‘기본사회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번 숙의토론회에서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후속 정책 논의로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 20명과 국민숙의단 대표 20명 등 총 40명으로 ‘정책의제기획단’을 구성해 오는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의제기획단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책의제와 전략과제로 구체화해 11월 중 정책 제안서를 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우리는 AI와 로봇이 모든 영역을 빠르게 바꾸는 문명사적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AI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길의 이정표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