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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 형사들5, 사적 제재의 위험성과 사회적 과제
픽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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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한 아파트에서 접수된 신고 현장에는 피해자와 신고자, 범인이 모두 한 자리에 있었다. 그런데 범인은 알몸인 채 온몸이 욕설과 조롱이 담긴 낙서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카락까지 모두 밀려 있어 충격을 더했다. 19세였던 이들은 같은 중학교 동창으로, 범인은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오랜 시간 폭행과 괴롭힘을 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와 신고자는 범인의 집에서 3시간 동안 폭행과 가혹 행위를 이어갔고, 결국 범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에서는 살인 혐의로 장기 5년, 단기 3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과 지속적인 가혹 행위 등이 참작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학교 폭력과 괴롭힘을 일삼았던 신고자 역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살해당한 피해자가 존재하지만 피해자 역시 오랜 시간 가해자였던 복잡한 사건이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지난 1996년 직접 출동했던 유사한 사건을 소개했다. 당시 호수에서는 알몸의 중년 남성이 몸 전체가 쇠사슬로 묶이고 발목에 철제 유압잭이 매달린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사채업을 하며 월평균 2억 원의 수입을 올리던 40세 남성이었다. 경찰은 돈을 노린 납치 살인에 무게를 두고 수사했지만 협박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집을 감식하던 중 남편이 사용했던 침대에 직접 누워 주변을 살폈고, 가구 밑에 튄 혈흔과 TV에 묻은 핏방울을 발견했다.
범인은 피해자의 아내였으며 여동생 부부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은 2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심각한 가정 폭력을 일삼았고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내의 여동생과 어린 조카, 남편 여동생의 딸 역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 같은 피해 사실이 참작돼 아내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황민구 박사는 2014년 발생한 또 다른 사건을 소개했다. 한 상가 인근에서 성인 두 명과 학생 한 명이 싸우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해당 장소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서 17세 남학생의 시신이 발견됐다. 사건이 접수된 지 1시간 뒤, 한 중년 남성이 경찰서에 찾아와 아내와 함께 학생에게 따지러 갔다가 말싸움 도중 격분해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부부는 중학생 딸이 해당 남학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범인은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황민구 박사는 "이 사건의 문제는 피해 학생이 이미 사망해 진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한쪽의 진술만 존재해서 사적 제재가 위험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돼서 죗값을 치러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리 사회나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막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용감한 형사들5'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되며,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등 주요 OTT에서도 공개된다. E채널 공식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도 프로그램에 대한 생생한 소식과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