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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호르무즈 전쟁 파병 및 전투병력 배제 천명
미디어오늘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어떤 군사적 실질 기여 방안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전쟁에 개입·관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파병이 아니냐, 전투병력 보내는 거 아니냐, 외국인 지휘 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분명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전쟁 파병은 없다. 전쟁 불관여·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켜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다만 우리로서는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 상선과 원유수송로, 또는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을 해야 된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그게 혹여라도 경계선이 불명확해 뒤섞일 가능성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 같다”며 “아시는 것처럼 청해부대가 이미 파견돼 해적을 등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에 대한 위협에 군이 대비하고 있다.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이미 많은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군 자산을 파견하고 있다. 또 일부국은 전쟁상황이 종료되면 즉시 사후수습 단계에 참여하겠다, 또는 현재 상태에서도 전쟁에는 관여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상선, 국민 안전을 보호하겠다는 것들이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도 이미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청해부대가 나가있다. 활동 영역도 많이 확대된 상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선들, 원유수송선들이 전쟁 초기에 홍해 진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위험하다고. 그러다 보니 전쟁 초기 원유수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 위기,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크다”며 “낮은 단계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수송 포기해 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해라고 지시했다. 그건 제가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