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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조작기소 특검, 기존 사건 이송·처분 조항 삭제…진상규명 집중해야"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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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국회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거나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특검의 진상규명 필요성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언론인과 언론사, 공무원, 정치인, 민간인 등을 거론했다.
이어 “이런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과 소추기관이 그 일을 하면 오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논쟁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 본질을 호도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낙마와 자질 논란 등 반복되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검증 과정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인사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름 시스템으로 노력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추가로 발견되는 문제가 있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다른 판단들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한 점까지 대비하고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고 부족함일 것”이라며 “인사시스템을 재점검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앞으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지지율이 연이어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도 많이 고심했다. 이해가 안 되는 면도 많았고 특정 계기나 특정 현안 때문일까 생각도 했다”며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저의 부족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려와 섬세함, 소통의 부족을 거론하며 “저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분들의 아픔과 반발도 당연한 일인데, 왜 그렇게 반발하나 하고 애써 외면하려 했던 측면도 있을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결국 국민에 대한 존중심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