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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임할 생각 전혀 없다…개헌 통한 연임도 불가능"
아주경제
0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저는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저의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저 역시 연임을 생각해 본 적조차 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라며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가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정책 일관성과 국정 안정을 위한 대통령 연임제 도입 등 개헌에 대한 저의 입장은 오래전부터 일관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인사 행정을 포함한 모든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는 “차제에 인사 시스템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대통령 연임제 개헌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프랑스 방문 당시에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지만, 야권은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연임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부인하고 개헌 구상과 개인의 거취를 분리해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