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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논란 및 자질 의혹 반박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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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자질·행적 관련 의혹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었다.
우선 김 차관은 김 후보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 수사 지휘 논란과 관련해 "기소된 관련자 4명 중 3명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된 상태였다"면서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내부 회의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냈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진웅 검사의 한동훈 전 검사장 독직폭행 사건 기소를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 라인에 있었으나, 부임 전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참모 입장에서 기소 반대 의견을 분명히 피력했다"고 언급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친윤(친윤석열)검사'·'검찰주의자' 프레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김 차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 청구 반대 성명 참여건은 비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징계 절차상의 부적정성을 재고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밝혔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논란에 대해서도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취지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치안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과거 불기소 처분됐던 윤 전 총장 친인척 관련 형사 고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으며 사실상 좌천된 배경에도 이러한 소신 있는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했다.
이날 브리핑은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 여권 내부에서 김 후보자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김 후보자의 논란을 의식한 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직후 추가 검증을 지시하면서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 제출이 지연되자 행안부가 직접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김 후보자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김 차관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적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국회에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이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속하는 과정"이라면서도 "다만 자료 요구와 질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