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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의장, 이해식 국회 행안위 간사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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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의장의 국회 방문은 최종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박종혁 인천시의회 의장, 신민호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완희 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특보 등이 동반했다.
이해식 간사를 만남 남 의장은 지방의회 현장의 요구가 법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해식 의원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 6건 중 하나를 대표 발의했다고 소개했다.
남 의장은 법안과 관련해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지방의회 예산 자율성 확보 ▲입법 지원기관 설치 근거 마련 ▲의회 인사 운영 자율성 확보 등 4대 과제의 반영 필요성을 중점 건의했다.
또 입법·정책과 예·결산 분석을 담당할 입법 지원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각 의회의 여건에 맞게 인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남 의장은 “이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은 충분히 형성된 만큼, 국회가 조속한 심사와 입법으로 답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실제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마련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