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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 경기도의원 “다자녀 우선배정, 지역 여건·통학 부담 반영한 기준 필요”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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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윤승 의원은 지난 14일 고양특례시 일산동구청 의원실에서 고양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만나 다자녀 가구 자녀의 중학교 우선배정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별 운영 기준의 차이와 개선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에서 이 의원은 단순히 제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별로 실제 적용되는 기준이 다자녀 가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
교육지원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 내 중학교 우선배정은 지역별 학교 여건과 학군 특성 등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희망학교나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를 우선 고려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우선배정 대상 자녀도 둘째부터 적용하거나 첫째 자녀까지 포함하는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윤승 의원은 이러한 지역별 차이가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향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다자녀 가구 자녀 우선배정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형제·자매의 통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지역별 여건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제도가 실제 교육 현장에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교 배정 과정에서 형제·자매가 동일 학교에 재학하는지 여부만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자녀 가정이 겪는 어려움은 형제·자매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며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거리와 대중교통 등 통학 여건, 자녀들의 등하교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부담까지 폭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첫째 자녀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비롯해 적용 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도 다자녀 가구가 교육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과 제도적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지역별 교육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배정 기준 마련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성원 고양특례시의원도 함께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