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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후보자 공공배달앱 강화 및 예산 효율화 추진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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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소상공인의 플랫폼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내년 공공배달앱 관련 예산 약 1200억원도 단순 할인쿠폰 지원보다는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배달앱 시장 확대에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플랫폼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어 “소상공인들이 쿠팡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수수료나 배달앱 수수료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정보공개, 공공배달앱 경쟁력 강화를 해결 방안으로 꼽았다.
이 후보자는 공공배달앱 예산의 활용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 후보자는 “중기부 예산안에 1200억원이 넘는 공공배달앱 육성 예산이 담겨 있다”며 “단순히 쿠폰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려면 소비자 편의와 배달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달노동자와 소상공인 모두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