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7 읽음
한미 대미투자 1호 발표, 외교장관 안보협상 조율
아주경제
0한미가 대미투자 첫 사업 발표를 추진하면서 경제 분야 합의 이행이 안보협상 진전으로 이어질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회담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핵추진잠수함 등 후속 안보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다만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구까지 맞물려 양국이 조율해야 할 현안은 한층 복잡해졌다는 평가다.
15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보고를 거쳐, 18일 한미 공동으로 대미투자 1호 사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도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18일 전후 루비오 장관과 회담하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월 이후 약 7개월 만의 정식 양자회담이다.
첫 투자 대상으로는 텍사스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 사업이 거론된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정상 간 공동설명자료를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에 합의했지만, 사업 선정과 투자 조건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첫 사업 발표가 미뤄져 왔다.
이번 발표가 이뤄지면 투자 합의를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첫 단계가 된다. 미국 내 원전 건설과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조건 등도 추가 협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만큼, 첫 사업에서 마련할 투자 조건이 후속 협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투자 유치 성과를 부각할 수 있는 계기다. 텍사스와 알래스카의 에너지 사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 온 에너지 생산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한국으로서는 투자 이행을 통해 협력 기반을 다지면서 사업성과 투자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핵추진잠수함 등 정상 간 합의에 따른 후속협상도 얼마나 진전될 지가 핵심이다. 대미투자 이행으로 양국 협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지만, 경제 분야 성과가 안보 현안의 합의로 곧바로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외교장관 회담에서 구체적인 후속 절차와 협의 일정이 제시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도 회담의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파병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채 군사적 기여와 기술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회담이 열리면 미국의 요구와 우리 정부의 검토 상황에 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11일 이란 측 요청으로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했다. 14일에는 방한한 전직 주한미군사령관 3명을 접견했다. 다만 접견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아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실질적인 군사적 기여가 이뤄진다면 통상 문제는 물론 핵추진잠수함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진전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안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며 “미국의 상황과 요구를 현실적으로 판단해 얻어낼 것은 반드시 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