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온플법·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처리 촉구 |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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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온플법·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처리 촉구

알파경제

[알파경제=이형진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플랫폼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플랫폼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변경과 비용 전가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김치찌개 1만2000원어치를 팔아도 정산금은 5000~6000원에 불과하고 재료비와 인건비를 빼면 1000원, 2000원 남는다”며 “팔수록 플랫폼은 커지는데 사장님은 버틸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이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방적인 약관 변경과 비용 전가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은 그간 입법 논의가 장기간 지연됐다는 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매장 판매와 비교해 배달비, 광고료, 중개수수료 등으로 30~40%를 지출하며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전하며,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1호 민생입법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두 거대 플랫폼이 배달앱 시장의 93%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짚었다. 이 의원은 중개수수료 인하에 발맞춰 광고비나 배달비가 오르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총거래비용의 상한선을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수수료 상한을 빌미로 한 라이더 배달료 삭감 역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현장 자영업자의 절박한 사례를 전했다. 이 의원은 부부가 매일 15시간씩 일해도 2만 원짜리 메뉴 하나에 1000~2000원 남는 구조가 수년째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집권 여당 시절을 거치며 쌓인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온라인 플랫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