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9 읽음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자본시장법 위반 추가 고발
위키트리
0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과 관련해 또다시 경찰에 고발됐다. 이번에 추가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공범 혐의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5일 예정된 가운데 관련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여야의 공방도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4일 오전 김 후보자와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 브로커 양 모 씨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공범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지난 4일에도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으며 고발인 조사도 진행됐다.

이번 추가 고발에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9일 SNS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양 씨와 강 씨의 통화 내용이 근거로 제시됐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로비할 경우 양 씨가 강 씨로부터 전환사채(CB) 투자 방식 등으로 수억 원의 대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는 양 씨로부터 이러한 중대한 호재를 앞둔 시점에 강 씨의 구주가 매각될 예정이라는 사실과 이를 ‘자금화’해 향후 자신의 선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자가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인식하고도 식약처장에게 직접 신속한 승인을 요청했다면 강 씨와 양 씨의 임상시험 승인을 이용한 위법·부정한 거래의 가능성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 후보자가 부정거래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 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에게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김 후보자를 상대로 직권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의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여기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의 고발장까지 추가로 제출됐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과 관련한 부당 청탁 의혹뿐 아니라 가족의 사회적협동조합 근무 및 급여 수령을 둘러싼 논란도 받고 있다.

한 의원 역시 ‘신약 로비 의혹’을 놓고 서영교·김의겸 등 민주당 의원들과 연일 설전을 벌이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어떤 소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을 끈다.

여야는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인사 등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당초 ‘8·30 개각’에 따라 장관 후보자 6명이 검증대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장관 후보자 청문회 대상은 5명으로 줄었다. 김성수 후보자와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청문회도 진행된다.
15일에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어 16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이번 슈퍼위크의 최대 격전지로는 김 후보자의 청문회가 꼽힌다. 용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야당의 공세가 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브로커 양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 씨, 김강립 전 식약처장 등 44명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된다.

과거 조국·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각각 11명과 4명의 증인이 채택된 전례가 있어 이번 증인 채택 불발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엄호하면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권의 추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