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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서울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책 강화 촉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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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폐회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미흡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국토부 위원회가 공식 인정한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총 1만1,664가구에 달하며, 임차보증금 피해액만 약 1조 9,860억 원, 가구당 평균 피해액은 약 1억 7천만 원 수준에 달한다.
* 서울시 자치구별 전세사기 피해 가구 수 및 금액 규모 ※ 26. 8월말기준
박 의원은 서울시와 의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까다로운 입증 요건을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피해주택에 계속 살아야 하고, 임대인이 사라진 주택은 수도·전기 단절 등 관리 공백으로 기본적인 주거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올해 신규 도입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의 저조한 실적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올해 9월 현재 서울시의 지원 실적은 단 2건, 310만 원, 이에 반해 경기도는 상반기에만 38건, 1억 4,300만 원을 지원한 것을 보면 서울시의 행정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그나마 서울시가 최근 개선안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지만, 제도가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닿고 있는지 근본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향후 과제로 ▲피해 상담 및 선제적 피해 사례 발굴 강화 ▲전세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과정의 행정·금융 지원 체계화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전세 사기를 당하기 전 평범한 일상으로 복귀할 때 비로소 공공의 역할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서울에는 네 자리가 없다고 밀어내는 것 같다’는 토로한 말이 가슴을 울렸다”며, “청년들이 꿈을 찾아 모여드는 서울은 시민을 밀어내는 도시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도시여야 한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 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