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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북제재 완화 검토, 북한 중러 의존도 축소 유도
데일리안
0강경책 대신 유화책 선회 주장…북한의 중·러 의존도 낮춰야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하며 "김정은과 나는 사이가 좋다"고 적었다. 북한이 침략훈련이라고 반발해 온 한미연합훈련 축소도 직접 지시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오랫동안 끊겼던 북미대화 재개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정치권과 외교가에서는 빠르면 미국 중간선거와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예정된 11월, 늦으면 내년 초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만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인 행동과 달리 북한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연이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도 북한은 담화 등을 통해 미국을 향한 적대정책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현재로써 북미대화 재개의 주도권은 김 위원장이 잡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미연합연습 축소에도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인 북한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카드로 '대북제재 완화'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개발 중단을 목표로 북한에 정치·경제·외교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대북제재는 일종의 '블랙리스트'와 같다.
국제사회는 UN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석탄과 철광석, 희토류 등의 수·출입을 막고 금융거래를 제한해왔으며, 북한 선박·항공기에 대한 유류 제공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해왔다.
다만 이러한 제재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제사회에서 고립돼 경제적으로 핍박받은 북한이 오히려 자강수단으로 핵무기 개발에 집착했고, 북·중·러 3국 관계를 밀접하게 하는 등 부작용만 발생시켰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작용했지만, 결과적으로 대북제재는 현재로써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패한 강경책 대신 유화책으로 선회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들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된 대북제재를 완화·폐지해 북한의 중국·러시아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를 재개함으로써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닌 제3국가를 활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는 최근 개최된 '2026 서울안보대화' 특별세션에 패널로 참가해 제재 완화를 언급하며 "(남북간) 교류가 있으면 군사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를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현재로써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원하는지, 아니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일종의 '퍼포먼스'를 취한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점은 현재까지도 해석이 분분하다. 분명한 건 모든 상황을 거래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했던 말이 'No deal is better than bad deal'이었는데, 지금 대북제재를 해제하면 모두가 '배드 딜'이라고 할 것"이라며 "미국이 대북제재를 먼저 풀어주지는 않을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먼저 직접 만나고 나서 풀자'는 식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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