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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모든 요금제 데이터 안심옵션 적용 추진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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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희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기관은 디지털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4월 '기본통신권 보장을 위한 통신 3사 요금제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통신정책경쟁과에서 OTT·플랫폼정책팀장을 맡고 있는 구 서기관은 통신이용제도과 재직 당시 해당 정책 실무를 담당했다.
이동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별도 요금 인상 없이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적용하고 만 65세 이상 이용자의 음성·문자 제공량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메신저나 지도 검색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층의 통신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구 서기관은 지난해부터 통신 3사와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자를 설득하고 통신사별 이해관계를 조율해 개편 방안의 뼈대를 세웠다. 그는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과기정통부 '제3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주공적자로 선정됐다.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과 함께 1000만원의 포상금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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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다 쓰면 단절…기본 서비스만큼은 보장해야"
구 서기관이 주목한 것은 데이터 소진 이후의 통신 이용 환경이었다. 일부 요금제는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면 속도를 낮춰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안심옵션이 제공되지 않았다.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데이터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올해 1월 기준 통신 3사 가입자 가운데 안심옵션을 제공받지 못하던 회선은 717만회선에 달했다.
구 서기관은 "데이터를 모두 사용했을 때 추가 비용을 내지 않으면 인터넷 이용이 단절될 수 있었던 환경"이라며 "AI·디지털 시대에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고 말했다.
이번 개편을 단순한 요금제 혜택 확대가 아닌 '기본통신권'의 문제로 접근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통신은 음성·문자를 넘어 금융과 교통, 지도, 메신저 등 일상생활 전반을 연결하는 필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기본적인 데이터 접근마저 어려워지는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게 정부가 내세운 방향이었다.
이에 통신 3사의 모든 LTE·5G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이 적용된다. 데이터 제공량을 모두 사용한 뒤에도 약 400Kbps 속도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 메신저와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새로 출시되는 요금제뿐 아니라 기존에 안심옵션이 없었던 요금제도 대상이다.
요금제 개편방향에는 통신 3사 합산 약 250개에 달하던 LTE·5G 요금제를 절반 이하로 간소화하고 2만원대 5G 요금제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이나 시니어가 별도 전용 요금제를 찾아 가입하지 않더라도 연령에 따라 추가 혜택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혜택 늘리면 통신사엔 부담…1년여 협의 끝 최종안 마련
정책 목표는 명확했지만 이를 현실로 옮기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통신 요금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실제 요금제를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구 서기관은 "정부가 법이나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사업자의 협력이 필요한 영역이었다"며 "통신 3사와 협의하는 데만 1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특히 안심옵션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데는 정부와 사업자 간 입장 차가 적지 않았다. 안심옵션이 확대되면 데이터를 모두 쓴 가입자가 별도의 데이터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위 요금제로 이동할 필요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용자 혜택 확대가 사업자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뒤따랐다.
안심옵션 속도 수준도 협의 대상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보다 높은 속도를 검토했지만 논의 끝에 400Kbps를 최소 보장 수준으로 정했다. 메신저와 지도 검색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준부터 우선 보장하고 향후 상황에 따라 속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구 서기관은 이 과정에서 '기본통신권 보장'이라는 정책의 대의부터 사업자에게 설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AI·디지털 시대에 통신은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수단"이라며 "이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과 통신사업자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 다양한 관점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갔다"고 말했다.
구 서기관은 통신 정책의 특징으로 '대국민 서비스'라는 점을 꼽았다. 요금이나 데이터 제공량, 가입·해지 제도 하나가 바뀌어도 이용자의 생활과 가계 통신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동시에 통신사의 비용과 수익 구조에도 변화를 준다. 정부가 이용자 편익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동시에 살펴야 하는 이유다.
그는 "통신 정책에는 늘 칭찬과 비판이 공존한다"며 "모든 사안을 한 번, 두 번, 여러 번 더 살펴보면서 업무를 한다. 국민 접점에 있는 서비스를 다루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혼자 만든 성과 아냐…성과 보상이 또 다른 도전으로"
특별성과 포상금제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을 제공하고 공직사회 혁신을 장려하는 제도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그에 걸맞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2월 제1회를 시작으로 특별성과 포상금제를 지속 시행하고 있다. 이번 3회 포상에서는 구 서기관와 함께 통신 요금제 현황을 분석하고 후속 조치를 관리한 이정은 주무관(부공적자)도 포상을 받았다. 이밖에 연구개발 예산심의 과정에 특화한 AI를 적극 활용한 성과로 허지수 사무관(주공적자)과 김미미 과장(부공적자)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구 서기관은 이번 포상이 자신 혼자 만든 결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후배와 동료들, 과장님, 국·실장님, 차관님, 부총리님까지 모두 같이 노력해 이런 성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로 상을 받게 돼 오히려 송구한 마음도 있다"며 함께 정책을 추진한 이들에게 공을 돌렸다.
구 서기관은 포상 제도가 공직사회에 또 다른 도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무원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공직에서 이렇게 성과를 포상하고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동기부여가 된다"며 "포상 제도가 오랫동안 이어져 후배들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