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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찰에 실종수사 전담조직 설치…공소청 사법통제부 명칭변경 검토"
데일리안
0김민석, 강도 높은 '경찰·검찰 개혁' 주문하기도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에서 백브리핑을 열어 "제주 실종 은폐 사건과 관련해 경찰 실종 사건 관리 체계 개선 대책과 실종 성인의 신속한 발견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당정은 경찰서 실종팀이 야간에 2인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실종 수사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에 실종 수사 전담 조직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자살위험 등 고위험 실종 성인에 대해서도 실종 아동 등과 같이 영장 없이 위치 정보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확인 등이 가능하도록 '실종 성인법' 제정 등 입법 논의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는 강력한 경찰 개혁을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김 대표는 경찰개혁에 대해 현재까지의 경찰개혁 과정들을 보면 미온적이고 소극적이다라는 강한 지적과 함께 경찰개혁은 검찰개혁보다 더 강력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며 "국민 눈높이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떠밀려 개혁하면 경찰이 밀려날 것이라는 언급까지 하면서 적극적, 선제적, 자율적 개혁을 주문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변인은 "당정은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춘 직제 및 예산 편성, 하위 법령 정비, 사건 이관, 킥스 기능 등 공소청 출범에 필요한 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돼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완성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정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회에 관계 법률 개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하위 법령, 직제 및 예산 등 출범 준비 과정에서도 사회 각계 의견 수렴을 통해 공소청이 국민을 위한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방안과 함께 형사기획관, 중대범죄수사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김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시대적 흐름, 국민정서와 요구에 대한 민감도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매우 강한 톤으로 지적 하며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주문을 했다"며 "경찰수사 또한 비판과 지적 나오지 않도록 철저해야 된다라는 주문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당정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역대 최대 수준의 성수품 공급 확대 및 대규모 할인 지원 등을 통해 물가안정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대변인은 "작년 900억원보다 2배 이상 대폭 늘린 1930억원의 예산을 할인 지원에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한도를 없애고 할인 기간도 추석 연휴 이후까지 늘린다"며 "국민이 예년에 비해 더욱 확대된 할인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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