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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폐기물 수거 예산 증액 불구 발생량 매년 증가세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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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이 1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수거되는 해양폐기물의 양은 지난 2021년 12만736톤에서 2025년 14만4615톤으로 19.8% 증가했다.
폐기물 중에서도 폐어구(부표, 그물, 통발 등이 어업 과정에서 바다에 버려지거나 유실돼 쓰레기가 된 것) 등이 바다 밑에 가라앉아 쌓이는 해양침적폐기물이 크게 늘어났다. 2021년 1만8944톤이었던 해양침적폐기물 수거량은 매년 증가해 2025년 2만7167톤으로 조사됐다. 이는 21년 대비 43.4% 증가한 수치다.
해양폐기물 증가 탓에 정부가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 투입하는 예산도 매년 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54억 5600만 원이던 관련 비용은 2022년 962억4100만원, 2023년 962억300만원, 2024년 1002억5600만 원, 2025년 1036억5400만 원으로 늘어났다.
해수부는 올해도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예산을 1114억2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최근 5년간 해당 예산 증액률은 47.7%에 달한다.
이처럼 정부가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도 해양폐기물 수거량이 계속 증가하면서, 기존에 활용되던 폐기물 처리 방식을 대폭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성권 의원은 “해수부가 매년 해양폐기물 처리 예산을 늘려 바닷속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해양폐기물과 해양침적폐기물 수거량은 줄지 않고 늘고 있다”며 “더는 사후 수거에만 의존하는 기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바다로 유입되는 쓰레기의 사전 차단, 정화지역의 재유입 방지까지 함께 강화해 보다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