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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청문회 증인 무산, 문해력 하락과 파병 논란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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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청문회 증인 배제에 검증 회피 비판 집중
조선일보는 「與 ‘김승원 청문회’ 증인 모두 거부, 의혹 방어 못한다는 고백」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무증인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는데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김 후보자 변명을 들어주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청문회’라고 했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 후보자가 의혹을 부인한다면 증인 심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김승원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 전달’ ‘윤석열 정권에서 1년 넘게 검사 11명이 투입했는데도 실패한 사건’이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자신이 있다면 청문회 증인들의 발언을 통해 입증하면 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김승원 청문회 증인 막는 민주당, 무엇이 두려운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더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봤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가 해당 직무를 수행할 자격과 도덕성을 갖췄는지 국민 앞에서 검증하는 자리다. 특히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장관은 제기된 의혹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더욱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민주당의 본질 벗어난 맞불 역공, 싸늘한 민심만 확인할 뿐」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공개 방식과 김 후보자 의혹을 구분해 다뤘다. “전임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정치인이 대외비에 속하는 수사자료까지 동원해 폭로전에 활용하고 있는 것은 면책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부적절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의 태도는 ‘달을 가리키는 그 손가락이 더럽다’고 비판하는 격”이라며 “야당의 폭로 방식이 고의적이고 저열하다 해서 공직 후보자의 의혹에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자료 유출 경위에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후보자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I 시대 문해력 하락, 대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2022 결과에서 한국 학생의 읽기 점수는 501점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참가국 가운데 상위권에 속했지만, 2006년 556점과 비교하면 장기 하락세가 이어졌다. 싱가포르, 중국, 대만, 일본보다 낮아진 점도 사설의 주요 쟁점이었다.
국민일보는 “고도화된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막고 인류의 생산성과 생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하려면 이를 다룰 인간의 사고력도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PISA를 통해 미래세대가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능력인 정보를 평가·연결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힘이 약해졌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은 뼈아프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역대 최저 韓 학생 문해력, 획기적 교육 전략 시급하다」에서 기존 독서교육 대책의 반복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책 읽는 학교 문화 조성’ 사업을 1000개교에서 3000개교로, 질문 중심 수업 선도학교를 104개교에서 308개교로 늘리는 대책을 냈다. 독서교육 강화는 역대 정부가 되풀이한 처방”이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기존 독서교육이 왜 문해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지 원인 분석 없이 같은 처방을 확대만 하는 것은 성의 있는 대책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는 능력은 AI 시대에 오히려 더 절실한 역량이다. 그 역량을 길러낼 획기적인 교육 전략을 설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호르무즈 파병, 조건부 검토론·불가론 병존
미국 정부는 한국에 늦어도 11월까지 호르무즈해협에 병력 또는 자산을 보내 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고, 청와대는 파병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병 안전, 원유 수송로, 한미동맹, 국제법적 정당성을 놓고 사설의 입장이 갈렸다.
국민일보는 「호르무즈 파병, 원칙 지켜 논의하되 실기해선 안 된다」에서 파병 여부를 미루기보다 미국과 조건을 협상해야 한다고 봤다.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안정은 우리에게도 절박한 과제다. 수입하는 원유와 각종 필수 원자재 상당량이 이곳을 통과하는 만큼 이 지역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건 에너지 안보와 직결돼 있는 문제”라고 했다.
장병 안전과 이란의 위협을 인정하면서도 결정 지연을 경계했다. “우리 군의 장비나 인력이 방어 및 지원 성격이라해도 파병됐을 경우 충돌에 휩쓸리거나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과의 파병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보다는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래야 파견 시기와 조건, 작전의 성격과 범위, 철수 조건 등에서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파병’ 국익·안보 따른 우리 선택임을 분명히 해야」에서 파병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회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냈다. “우리 장병의 안전과 작전의 정당성, 한반도 안보 공백 가능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미 동맹과 국가안보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회피하거나 반대하는 것 또한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세계일보는 파병에 따른 협상 조건을 강조했다. “핵잠수함 연료 이전 협상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주요 현안에서 미국의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를 끌어내야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영국, 프랑스 등과의 다국적 협력체계 참여를 통해 위험과 부담을 나누는 방안도 언급했다.
한국일보와 서울신문은 파병의 명분과 절차,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일보는 투명한 절차와 사회적 논의 없이 파병을 결정할 경우 국론분열과 국익 손실이 커질 수 있다고 봤고, 서울신문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일정에 맞춰 결정을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했다. 서울신문은 파병을 결정하더라도 영국·프랑스 등이 주도하는 다국적 항행 관리 시스템 안에서 보조를 맞추는 방안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경향신문은 「이 대통령, 좌고우면 말고 ‘파병 불가’ 선 그으라」에서 파병 자체에 반대했다. “미국의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을 돕기 위해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이 한국의 에너지 수급에 중요하지만 그것이 파병의 명분은 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도 「가시화된 호르무즈 파병, 명분과 실리 모두 안 보인다」에서 현지조사단 파견을 사실상 파병 준비로 해석했다. “미국은 지금 이란과 살벌한 전투 중이고, 파병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 어떤 국제법적 명분도 찾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파병에 나서면 이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이란의 물리적 보복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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