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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강보험료 500달러 환급, 100만명 대상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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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각) 백악관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 행정부는 조 바이든 시절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막대한 금액을 과다 청구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환급 대상은 미국 30개 주에 거주하는 약 100만명이며, 전체 환급액은 최소 5억달러(약 6731억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알고 조사까지 했지만 돈을 그대로 챙겼고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행정부는 옳은 일을 하고 있으며,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환급금이 몇 주 안에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별도 설명자료를 통해 자격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에게 오는 10월부터 수표를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약 673만원)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에서 공화당이 선거에서 승리해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지키면 성인 1명당 5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해당 공약을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말 오바마케어에 따른 건강보험료 보조금 지급이 종료된 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건강보험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포기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의 운영 규칙을 바꾸고 있다. 기존 상품보다 보장 범위는 좁지만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을 거래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케어의 대안으로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The Great Healthcare Plan)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보험사에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의료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험사 간 경쟁을 늘려 비용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환급금이 “거대 보험사만 보호하는 민주당 때문에 발생한 보험료 인상분을 모두 상쇄할 것”이라며 “대형 보험사들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보험사에 지급하던 돈을 끊고 국민에게 직접 주겠다”며 “국민은 훨씬 적은 비용으로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구매하고 남은 돈도 보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