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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전작권 전환 및 사관학교 통합 공방
데일리안
2강선영 "국무총리·국방장관 등 군대도 안 갔다 와 군대 몰라"
유용원 "광주 군공항 이전 비용으로 6694억 원 혈세 투입"
한동훈 '총리실 사찰' 의혹 제기도…한성숙 "제가 시킨 것 아냐"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됐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참석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외 출장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고, 대신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이 본회의장에서 정부 입장을 대변했다.
질의자로 나선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 총리를 향해 날을 세웠다. 강 의원은 "전작권 전환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된다"며 "전작권을 누가 행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한 총리가 "'누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에는 동의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자 강 의원은 "전작권의 권한 행사 절차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전시작전권을 군이 하는 게 아니라 최종 결정권자는 우리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대통령을 비롯해 모르면 가만히 계셔라"라며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국무위원, 전·현직 당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다수 사람들은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군대를 모르니까, 국방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무식한 소치"라고 질책했다.
사관학교 통합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안규백 장관은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이유를 합동성 강화와 다영역 작전에서의 합동성 발휘라고 했다"며 "군단급 이상 제대가 수행하는 게 합동성이고 군단급 이하 제대가 제병협동인데, 그럼 장교들한테 합동성 강화 교육을 하려면 그 전에 제병협동 강화 교육이 선행된다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언급한 제병협동은 서로 다른 병과가 연계해 전투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강 의원은 "제병협동을 하려면 소령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아직 자기 병과도 이해하지 못한 사관생도한테 합동성 교육을, 제병협동 교육도 마치지 않은 사람들한테 합동성 교육을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라고 따졌다.
유 의원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대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 판단이 안보보다 앞선 이재명 정부의 광주 군공항 졸속이전은 반드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부정 의견을 내비쳤다. 이들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아직 파병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며 우리 정부 역시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일본도 자위대 파견을 결정하지 못했고 미국의 동맹인 나토도 마찬가지"라며 "영국과 프랑스도 실질적으로 참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도 "우리가 일본과 공조해야 한다"면서 현재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국제사회가 전체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중동 전쟁은 명분 없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끌려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국무총리실의 국회의원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대정부질문 직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상황을 언급하며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도중에 어떤 분이 총리님을 옹호하고 저를 공격하는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기자인 척 와서 일반인이라고 거짓말하고 총리 옹호하는 질의를 국회의원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총리실이 야당 국회의원 사찰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한 총리는 "제가 시킨 것은 정확히 아니고 저 부분이 사실이라면 제가 상황 파악해 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적절치 않은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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