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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서 돌아오는 李…김승원·용혜인 인사 논란부터 호르무즈 파병까지 '난제' 산적
데일리안
2한·프, 문화 교류 확대·첨단산업 협력 지평 확대
李, 金·龍 인사청문회 후 여론 살핀 뒤 결단할 듯
파병 대응도 주목…연임 개헌 논란엔 "임기, 헌법상 제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프랑스 간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분야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도 프랑스와의 공조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외교·안보적 성과도 있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귀국 직후 마주해야 할 국내외 현안은 녹록지 않다.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 압박, 연임 개헌 논란 등 산적한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정치권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당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정국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치료 임상시험 식약처 로비' 의혹과 음주운전 전력, 더불어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모임'을 주도했던 이력 등으로 인해 개인 신상 논란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중 특혜' 및 '공정성 시비'를 자초했다. 또 언더 조직의 성차별 묵인 의혹과 배우자 박기홍 기본소득당 최고위원과 관련한 '가족 정당 논란' 등도 불거진 상태다.
당초 이 대통령의 용 후보자 발탁은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는 청년층과 여성층을 겨냥한 '파격 인사'로 평가됐지만,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부터 각종 논란이 터져나오면서,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점점 증가하는 분위기다.
여론이 점점 악화되고 청와대 내부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만큼, 인선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방안 마련을 두고 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청와대는 두 후보자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이후 여론을 살핀 뒤 임명 강행 또는 지명 철회, 자진 사퇴 유도 등의 선택지를 두고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총력 방어 모드를 취하고 있지만, 용 후보자에 대해선 공개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도 최대 현안 중 하나다. 미국의 요청에 의한 파병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자이툰 부대의 이라크 전쟁 파병 이후 22년 만이다.
청와대가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국방부가 아랍에미리트(UAE)에 현지 조사단을 파견하면서 사실상 파병 수순에 돌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군 안팎에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 성안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는 평가다.
정부 안팎에선 이르면 오는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파병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기여 요청에 부응하면서도 이란의 반발을 고려해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P-8 해상초계기, 군수지원함,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폭발물처리반(EOD) 파견 등 비전투 임무에 무게를 두고 파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아 국회 동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9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미국이 11월을 시한으로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방침을 정한 바 없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의사 결정의 최종 책임자로, NSC에서 모든 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임 개헌 논란과 공소 취소 공방도 뜨거운 감자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8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하는 이 대통령의 '연임 불가 선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나"라며 "그 자리를 빌어서 좀 더 분명하게 대통령께서 의사를 밝히실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파리 현지 동포들과 간담회에서 임기 초반 해외순방 일정을 많이 소화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임 개헌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이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는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수석은 공소 취소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의 관점은 공소 취소보다 조작 기소에 더 방점이 있다"며 "조작 기소라는 게 명백하게 밝혀지고 나면 공소 취소는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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