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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출범 1년, 여당 위원 공석에 현판식도 미정
디지털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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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현재 김종철 위원장과 고민수 상임위원, 류신환·윤성옥·이상근·최수영 비상임위원 등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방미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마지막 한 자리는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몫이다. 국회는 지난 2월 26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가결했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천영식 상임위원 후보자 추천안은 부결했다. 천 후보자 추천안은 재석 249명 가운데 찬성 116명, 반대 124명, 기권 9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천 후보자 추천안 부결 이후 6개월이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후임 후보자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군에 올랐던 인사들이 야당 내부 검증 과정에서 잇따라 제외되면서 후보 선정 자체가 지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도 국회에 마지막 상임위원 추천을 여러 차례 촉구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는 "국회에서 남은 한 분의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우리 위원회가 명실공히 완전체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김 위원장은 부위원장 선출을 미뤄온 배경 역시 합의제 기관의 성격과 연결해 설명했다. 그는 "부위원장을 호선해야 하는데 합의제 기관 성격을 고려해 미루고 있다"며 "이전 위원회와는 다른,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생각해달라"고 했다. 다만 부위원장 공석이 장기화하자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방미통위는 결국 지난달 21일 고민수 상임위원을 초대 부위원장으로 호선했다. 위원회 출범 후 약 10개월 만이다. 고민수 부위원장 임기는 2029년 3월 31일까지다.
반면 현판식 일정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 방미통위 내부에서도 그동안 7인 구성이 완료된 뒤 현판식을 여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방미통위 관계자는 "부위원장 호선도 위원 구성을 기다리면서 늦어진 측면이 있었고 현판도 비슷하게 생각해왔다"며 "국회가 정기국회 모드에 들어간 상황이라 현판식 시점은 아직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6인 체제로도 의결은 가능하다. 방미통위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재적위원은 6명으로 4명 이상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
다만 7인 합의제를 전제로 출범한 위원회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채 운영되는 상황을 두고 방미통위 안팎에서는 합의제 기구 취지를 온전히 구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 지난 4월 방미통위 첫 전체회의 당시에도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 공석이 향후 위원회 운영의 변수로 거론됐고, 신속한 현안 처리와 합의제 기구로서의 정당성을 두고 위원 간 견해차가 나타났다.
특히 방송사 인허가나 제재 등 위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에서는 마지막 상임위원의 합류가 논의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논의에서도 위원별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한 야당 측 비상임위원은 국민의힘 추천 상임위원이 합류하기 전 현판식을 열 가능성에 대해 "위원장이 7인 체제가 갖춰지기 전 현판을 달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방미통위는 지난해 10월 설치법 시행으로 공식 출범했다. 국민의힘의 후임 상임위원 추천이 더 늦어질 경우 방미통위는 현판 없이 출범 1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