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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두고 공방…與 "후속 입법 손 놓고 있어" 野 "이재명 정권의 '정치수사청'인가"
데일리안
0국민의힘 "검찰 장악이 이재명 정부 속셈"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5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을 1년 미루는 법안을 당론 발의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까지 청구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양쪽에 저지선을 친 셈"이라며 "준비 부족을 명분으로 들지만 정작 준비를 앞당길 후속 입법에는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 기관 출범 1년 유예의 목적이 안착이 아니라 무산에 있는 것은 아닌지 묻는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변인은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정비해야 할 관계 법령도 남아 있다"며 "정부는 직제 확정과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하며 국회도 정기국회에서 후속 입법으로 빈틈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이 없도록 현장을 살피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곁에 안착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중수청인가, 이재명 정권의 정치수사청인가…검찰 없애고 정권 전위부대라도 만들 셈입니까'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검찰을 폐지하겠다며 국가 형사사법체계를 뒤엎은 이재명 정부의 속셈이 결국 '검찰 장악'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검사 출신이다. 유일한 판사 출신인 문홍주 변호사 역시 민중기 특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수사 경력자"라며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 관행을 그토록 비난하며 검찰청을 해체하고, 정작 새로 만든 수사기관 수장은 검찰과 특검 출신 인사를 앉히겠다니 이쯤 되면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판갈이'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에 검찰을 해체한 진짜 목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사적 보복과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 권력을 틀어쥐고 정적을 처단할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데 있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며 "국가의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막강한 수사기관의 청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인사권까지 정부가 행사하는 구조라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 수사는 기대조차 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정 성향의 인사들이 자기선택 방식으로 몰리고 여기에 정부의 인사권과 수사지휘 체계까지 결합한다면 정치수사청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아 검찰을 해체해 놓고 더 직접적인 권력의 영향 아래 놓인 수사기관을 만든다면 이것이야말로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고 '권력의 수사기관 사유화'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출범을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2874명 정원의 중수청 지원자는 1761명으로, 정원의 61.2%에 그쳤다. 이는 신설 조직에 대한 현장의 불신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며 "직제와 인력 배치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문부터 열겠다는 '개문발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힘은 검찰의 폐해를 고친다며 더 위험한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을 만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 중수청이 국민을 위한 독립 수사기관인지, 이재명 정권을 위한 정치수사청이자 전위부대인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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