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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혹, 추미애 재정 공방, 경기 의장단 실태 상황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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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비판에 여당도 부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현역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입각을 추진하면서 겸직 논란에 휩싸였다. 배우자의 기본소득당 당직 채용 문제에 이어 당 회계 처리, 연구용역 계약,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비 지급을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중앙일보는 「대놓고 용혜인 못 때린다…‘자진사퇴’만 바라는 與 속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전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많은 우려와 비판을 깊이 생각하고 있다. 여러 말씀을 듣고 지켜보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례대표는 겸직을 안 하는 것이 관례인데 조금 아쉽다”며 “불법이냐, 위법이냐의 사안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태도의 문제, 감정의 문제다. 이런 문제가 고약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도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은 단순한 관례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청년층 여론이 악화해 엄호에 부담이 크지만, 정권 출범 초 여당이 먼저 지명 철회나 자진사퇴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불공정하다고 외치고, 진보정당들도 반대한다”, “청문회를 하기 전에 본인이 사퇴하는 게 좋다”는 한 지도부 인사의 발언을 익명으로 전했다. “용 후보자가 우리 당 의원도 아니고, 청년 여성계에서도 반발하는 데다 전문성도 의문이다. 보호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여당 의원의 발언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기본소득당이 지난 6·3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을 측근 지인에게 맡긴 뒤 선거관리위원회 회계보고서에는 종로구 소재 업체에 5400여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해당 주소지에는 실제 간판이나 사무실이 없었다”고도 전했다. 또 2022년 말 국회 지원 연구용역비 8400여만원이 입금된 지 나흘 뒤 중앙당 인건비 명단과 성씨가 일치하는 인사들에게 500만~1400만원씩 지급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단독 기본소득당, 지선 때 측근 업체에 3억 선거비 지급」에서 별도의 선거공보물 계약을 중심으로 의혹을 다뤘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기본소득당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기본소득당이 과거 사회당 대표를 지낸 원용수씨가 대표인 프로메테우스미디어에 선거공보물 제작비 3억7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기본소득당은 세계일보 보도에서 계약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세계일보는 기본소득당이 “여러 업체에서 견적을 받은 뒤 가격과 납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 발췌문에는 회계보고서상 지급처나 연구용역비 배분 의혹에 관한 기본소득당의 구체적 해명은 제시되지 않았고, 용 후보자의 “제기된 의혹은 청문회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담겼다. 두 보도는 정당 운영의 사적 관계 및 절차 투명성 논란을 공통으로 다뤘지만, 의혹의 대상·금액·논거는 구분됐다.
추미애 재정위기 진단에 경기도의회 반발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재정위기의 원인으로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 시절의 확장재정을 지목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채무비율이 행정안전부 재정위기 기준에 못 미친다며 추 지사의 위기 진단에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경기도 채무비율이 약 15%이며, 행정안전부 재정주의·위기 기준인 25%에 이르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희 경기도의원과 국민의힘 윤종영 경기도의원 등은 추 지사의 발언이 공약 이행과 세출 구조조정을 위한 ‘의도적 비상 선언’일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세계일보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인하 경기도의원도 여당의 적극재정 기조를 언급하며 “미래 투자를 줄이지 말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행정안전부 기준만으로 경기도 재정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세계일보는 추 지사가 “행안부 지표는 눈가림용 착시일 뿐”이라며 “남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건 책임 행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표 정책은 유지하고 김동연표 정책은 축소하는 선택적 책임론’이라는 지적에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재정 정상화 방침이 산하 공공기관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도했다. 추 지사는 “공공기관 회계감사가 5년 주기로 진행돼 도지사 임기 동안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는 기관도 생긴다”며 감사 주기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기능과 업무가 겹치는 기관의 통폐합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상당수 기관의 출연금과 지원사업비를 삭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 후보 등록 없는 곳 81%
경기도 광역·기초지방의회 32곳 가운데 26곳은 공식 후보 등록 절차 없이 의장단을 선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후보 등록제를 둔 의회도 6곳뿐이고, 이 가운데 투표 전 정견 발표를 실시한 곳은 3곳이었다.
서울신문은 「후보도, 정견도 몰라… 경기 지방의회 81%, ‘깜깜이’ 의장단 선출」에서 나라살림연구소의 ‘2026년 지방의회 의장단 선출방식 전수조사 분석 결과’를 인용해 경기도 내 의회 26곳, 전체의 81%가 이른바 ‘교황 선거제’로 의장단을 뽑았다고 보도했다. “별도의 후보 등록 절차 없이 의원 모두를 후보로 두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쓰거나 모두의 이름이 적힌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이라며 “의장단 후보가 누구인지 공식적으로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후보 등록제를 시행하는 곳은 경기도의회와 수원시의회, 안양시의회, 오산시의회, 파주시의회, 화성시의회 6곳으로 집계됐다. 다만 서울신문은 “6곳 중 투표 전 정견 발표제를 시행한 곳은 수원, 안양, 오산 시의회 3곳에 그쳤다”고 전했다. 후보 등록 절차가 있어도 의장단 후보가 의회 운영 방향이나 정책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는 제한적이라는 내용이다.
전국 조사 결과도 함께 보도했다. 전국 광역·기초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143곳, 59%가 후보 등록 절차 없는 방식으로 의장단을 선출했다. 경기도는 충청북도 92%에 이어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인천은 25%로 가장 낮았다.
구본승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의장단 선출 과정은 민주적인 의회 운영의 시작임에도 선거 파행 등 문제로 지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의장단 선출 과정의 투명성 확대 차원에서 후보 등록제 필요성을 검토해 후반기에 시행하고 정견 발표제를 도입하는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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