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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도 “용혜인 장관·비례대표 겸직, 국민 설득 어렵다”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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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벼락 출세, 이중삼중 특혜” 여당서도 용혜인 회의론」 기사에서 “민주당에서도 용 후보자에 대해선 ‘벼락출세, 특혜, 불공정 이미지’라며 회의론이 나왔다.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범여권 정당들도 줄줄이 용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청와대는 여성단체뿐 아니라 진보 성향의 소수 정당까지 지명 철회를 요구하자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청, 용혜인 ‘의원 겸직’ 부정적 기류」 기사에서 “2030세대와 여성층으로의 외연 확장을 기대하며 용 후보자를 발탁했으나 오히려 이들의 정부를 향한 반감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청와대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주요 당직을 맡아왔다는 점 역시 정당 운영 투명성 측면에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여당서도 나온 “용혜인 벼락 출세”…꼼수 위성정당의 민낯」 사설에서 “용 후보자는 2020·2024년 총선에서 각각 민주당 주도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두 번 모두 꼼수 위성정당의 혜택을 누렸다. 그러고도 의원직을 유지한 채로 장관까지 하겠다는 것은 몰염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과 특혜를 누려 온 용 후보자 사례는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역할을 하는 소수 정당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준다. 그는 장관 후보자로도, 국회의원으로도 자격 미달”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용혜인 장관·비례대표 겸직, 국민 설득 어렵다」 사설에서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원과 달리 내각이나 청와대로 들어갈 때 사퇴하는 게 관례였다. 그의 의원 겸직은 다음 순번 후보자의 의정 활동 기회를 박탈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연합정당 참여라는 편법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지키려고 의원직을 유지하려 한다면 다른 소수정당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되물은 뒤 “기본소득당이 대한민국 정당 생태계에 꼭 필요한 정당이고, 당의 존속을 위해 용 의원이 의원직을 지키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면 성평등가족부 장관직을 포기하는 길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의 ‘쓴소리’, 조선일보는 “돌변” 경향신문은 “경고”
한겨레는 「조국, 대통령·정부 향해 잇단 쓴소리…민주당 “배은망덕” 격앙」 기사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의 공소취소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정치적, 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동지의 언어가 아니’라며 반발이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혁신당과 ‘연대에 속도를 내겠다’고 한 가운데, 조 원장이 정부·여당에 연일 쓴소리를 내놓으며 양당의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조 원장의 정부·여당 비판은 현재 양당의 연대 논의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며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라고 해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공소 취소 앞장” 1년 만에 “밀어붙이면 낭패” 돌변한 조국」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대통령 재판을 퇴임 후까지 유보하자는 말이 나올 때 조 전 의원은 ‘공소 취소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랬던 조 전 의원이 180도 입장을 바꿔 대통령이 퇴임 후 감옥 갈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입장이 손바닥처럼 뒤집힌 이유가 뭘까 궁금해진다”고 썼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숙원인 공소 취소를 위해 온갖 무리수를 짜내는 민주당도 문제지만, 공소 취소 카드를 꺼내 들며 대통령 귀를 간지럽히던 조 전 의원이 안면을 바꿔가며 압박 카드를 들이미는 모습도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 「“공소취소 밀어붙이면 낭패”라는 조국의 경고」에서 “조 원장의 발언을 두고 여러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그 의도가 무엇이건 발언 내용 자체는 그른 데가 없다고 본다”면서 “공소취소 문제는 이미 이 대통령에게 커다란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 최근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부동산·증시 등 정책 혼선 못지않게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의 약화에서 기인한다. 그 중심에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 대통령은 물론 공소취소론자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조 원장의 경고를 흘려듣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런 가운데 동아일보는 「李, ‘부동산 세제 후퇴’ 비판에 “정책 고수가 무조건 옳은가”」 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SNS에서 “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며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전한 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비판하자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6일 빙하 붕괴로 촉발된 네팔 대홍수와 관련된 르포와 관련 기사들이 이어지고 있다.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에서 수색 및 구조활동을 벌이기 위해 급파된 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은 지난 2일(현지시간) 오전 네팔 카트만두에 도착했다. AFP·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재난관리청이 집계하는 네팔 내 대홍수 사망자는 2일 기준 1050명이다.
경향신문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네팔 ‘기적의 초록집’ 가보니…마을 복구 막막, 전염병 창궐 우려도」란 제목의 네팔 누와코트 현지 르포 기사에서 “흙더미가 된 마을은 악취가 진동했다. 떠내려온 잔해와 펄처럼 변한 진흙이 썩어들어가고 있는 탓이다. 마을 복구작업엔 별 진전이 없다. 복구에 필요한 장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위생도 안전도 엉망이 된 현장에선 전염병 창궐이 우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구 및 재건과정에서 네팔 정부의 빈자리는 비영리기구(NGO)와 마을 주민 스스로 메우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홍수로 160만명 이재민 발생”… 네팔 국민의 5%가 집 잃었다」 기사에서 “발생 일주일을 넘긴 네팔 대홍수로 인한 이재민 규모가 160만명에 이른다는 네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다. 수색·구조 작업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번 대홍수는 폭우나 지진 등의 외부 충격 요인 없이 히말라야 고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빙하·암석 붕괴로 촉발돼 거대한 토석류와 홍수로 이어졌고, 지구 온난화가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네팔 홍수 복구비 ‘GDP 10%’ 50억달러 추산…유엔 지원은 쥐꼬리」 기사에서 “네팔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규모 돌발 홍수로 인한 피해 복구와 재건에 약 50억 달러(6조8300억 원)가 들 것으로 추산했다”고 보도하며 “네팔 정부는 이번 홍수의 원인이 기후 변화에 있다며 유엔 기후재난 복구기금에 긴급 재정 지원을 요청했지만, 큰 도움을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라고 전했다.
서울신문은 「“선진국이 초래한 지구온난화 탓…네팔 국민, 대지진 때보다 더 분노”」 기사에서 강대석 엄홍길휴먼재단 네팔지부장을 인터뷰했다. 강대석 지부장은 “밀려오는 시신을 수습할 가방과 안치 공간이 모두 부족한 데다, 일부 고립 지역은 접근조차 불가능해 물자 공급도 못 하고 있다”고 전한 뒤 “11년 전 대지진 때와 달리 지구온난화가 네팔의 대홍수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네팔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더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은 “선진국들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의 부작용을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축에 속하는 네팔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는 인식이 네팔 시민사회에도 퍼지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