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 읽음
청양군의회 제323회 정례회 개회, 행감 결산심사 돌입
투어코리아
0
청양군의회가 지난 1일 제32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8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조례안 심사 등 군정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감시·견제 활동에 돌입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청양군의회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군정 점검이 예고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추진된 주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투입된 군민 혈세가 적재적소에 사용됐는지, 행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나 개선할 문제는 없었는지를 의회가 직접 따져볼 예정이다.
■ 제10대 청양군의회 첫 행감…군정 전반 ‘현미경 검증’
이번 정례회의 핵심은 단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다.
행정감사특별위원회는 2일부터 10일까지 군정 주요 사업과 예산 집행, 행정 운영 전반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단순히 잘못을 찾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이 의회의 방침이다.
특히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추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감사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어느 수준으로 강화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 결산심사 돌입…‘쓴 돈’까지 따진다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도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1일 구성돼 지난해 청양군이 편성하고 집행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예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은 없었는지,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왜 발생했는지 등을 짚어 향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결국 이번 정례회는 ‘앞으로 쓸 돈’뿐 아니라 ‘이미 쓴 돈’까지 검증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한대희 의원 “속도보다 효율”…신속집행 방식 정면 문제 제기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한대희 의원의 ‘신속집행 운영 개선 촉구’ 5분 발언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평상시에도 집행률 자체를 목표로 하는 현재의 신속집행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얼마나 빨리 쓰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민의 세금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군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단순한 조기 집행 실적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 집행의 적정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이번 정례회에서 진행될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의 핵심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숫자로 보이는 집행률보다 실제 군민에게 돌아간 성과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 “잘한 것은 격려, 미흡한 것은 대안”…윤일묵 의장 당부
윤일묵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정례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장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지난 1년간 군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잘된 시책에는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동시에 미흡한 부분에는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질책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군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생산적인 감사로 만들겠다는 의회의 방향을 보여준다.
■ 조례·결산까지…18일간 군정 전방위 점검
청양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뿐 아니라 각종 안건 심사에도 나선다.
오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14일에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청양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32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칙 개정안 등도 다룬다.
■ 이번 행감의 핵심은 ‘군민 체감’…형식적 감사 탈피
청양군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하는 것은 ‘지적을 위한 지적’의 탈피다.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따지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와 사업 추진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특히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는 단순 집행 여부가 아니라 필요성·효율성·성과·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으로 접근할 전망이다.
이는 한정된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현실에서 더욱 중요한 문제다.
■ “군민 세금, 빨리 쓰는 것보다 제대로 써야”
이번 청양군의회 정례회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압축된다.
“군민의 세금이 군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군정을 검증하고, 결산심사는 실제 돈의 흐름을 확인하며, 조례 심사는 앞으로의 행정 방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이다.
여기에 신속집행을 둘러싼 ‘속도와 효율’ 논쟁까지 더해지면서 이번 정례회는 단순한 정기 의사일정을 넘어 청양군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운용 원칙을 재점검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양군의회가 18일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 집행부의 성과와 문제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파헤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책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속도보다 성과, 집행률보다 효율.
청양군의회의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군정에 대한 단순한 감시를 넘어 군민의 혈세를 지키고 행정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인 검증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