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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부세 완화 반박, 12억 유지와 여론 반영
데일리안
0"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
"200%가 정의, 150%가 부정의 아냐"
"정책 유턴=부정의 프레임 벗어나야"
이 대통령은 2일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중저가 비거주용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감면 상한을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을, 너무 과하다는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12억원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종부세 연간 증액한도를 200%로 늘리려다 원래대로 150%를 유지하기로 했더니 왜 일관성이 없냐, 개혁후퇴다 등의 비판이 있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는 고가 비거주 1주택의 종부세 변경, 다주택 또는 초고가 주택의 종부세 변경, 특히 비거주 1주택·초고가 주택·다주택의 양도세 감면 축소는 간과한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부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 단지 호오가 교차하는 정책선택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격적인 강성 주장만이 아니라 정책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며 "만약 처음부터 12억, 150% 그대로 유지했다면 비난이 없었을까. 이제 주 공격 지점이 사라졌으니 다른 걸 또 걸고 넘어질까"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더 중요한 것들은 외면하고 전체를 보지 않은 채 극히 일부를 가지고 헐뜯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입장을 바꾸는 것은 부정의고 고수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것일까"라고 물었다.
이어 "탈진실의 시대라고 하지만 진실에 입각해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어떤 것이 더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겨루는 진정한 정치를 회복하면 좋겠다"며 "허위에 기초한 선동과 음해, 무조건적 비난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정치, 잘하기 경쟁이 꼭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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