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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 용혜인 장관 지명 철회 촉구, 위성정당 편법 비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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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당은 2일 논평에서 해당 인사에 대해 “편법을 정상으로 만드는 정치의 퇴행”이라며 “용혜인 의원은 2020년 기본소득당 대표를 지내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제 21대 국회에 입성했고, 이후 ‘셀프 제명’을 거쳐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제22대 총선 역시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치러졌다”고 비판했다.
녹색당은 “기본소득당은 용혜인 의원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며, 일각의 사퇴 요구를 ‘소수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본소득당이 용혜인 의원의 의원 사퇴 시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받지 못하는 이유는 소수정당이라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명부로 당선된 편법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며 “편법으로 얻은 의석을 지키기 위해 의원직과 장관직을 모두 움켜쥐려는 행태는 한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나쁜 선례를 남기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용혜인 의원의 입각은 소수정당이 주도하는 ‘연합정치’의 결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정부 여당과 소수정당의 위성정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소수정당의 정치적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성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녹색당은 “실제로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반대했을 당시, 용혜인 의원은 정부·여당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라며 “스스로 일궈낸 정치적 자생력이 없는 정치인의 한계는 이미 의정활동에서 증명됐으며, 행정부에 입각한다면 이러한 권력 종속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녹색당은 “성평등은 권력과 제도, 노동과 돌봄, 정치적 대표성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며 “정치 역시 마찬가지인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성정당 체제 속에서 소수정당은 거대 양당을 견제하고 견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정당과 행정부에 기대어 생존하는 ‘종속된 소수’로 전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의 독립성과 다양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는 연합정치도, 성평등 정치도 만들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녹색당은 “이재명 대통령은 용 의원의 성평등가족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라며 “거대정당의 위성정당으로 소수정당을 종속시키는 가부장 정치를 끝내라”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의당도 지명 철회를 주장했다. 지난 1일 양경규 정의당 대표는 “위성정당의 최대 수혜자 가운데 한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발탁하는 순간, 그것은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위성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된다”며 “반칙에 책임을 묻기는커녕 장관직으로 보상하는 셈”이라고 했다. 양 대표는 이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해야 한다면서 “이것은 용혜인이라는 정치인 한 사람에 대한 평가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위성정당이라는 민주주의의 반칙에 국가가 어떤 평가를 내릴 것인가의 문제”라고 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장관 지명자와 관련해 세간에서 제기되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은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