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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직 사퇴 즉답 피해 청문회 준비 집중 소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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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지난달 30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취재진 앞에서 성평등부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그는 장관 임명 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인사청문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혼자 얘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청문회를 잘 준비하며 제 생각을 정리해 전달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청문회 전에 의원과 장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같은 취지로 즉답을 피했다. 비례대표 의원직과 장관직을 동시에 염두에 두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에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제가 듣고 또 듣겠다"고 말했다.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유지 문제는 이번 청문회의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용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어려움이 있다"며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가능하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였다. 국민의힘은 역대 비례대표 출신 장관들의 전례를 들어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온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나. 여론도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직접적인 판단을 유보한 채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세간에 제기되고 있는 여러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란도 청문회의 또 다른 쟁점이다. 용 후보자는 지난 7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는데, 국민의힘은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담당할 장관 후보자가 이에 찬성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여성계 일각과 정의당도 같은 이유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용 후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많은 여성의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검경 수사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틀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완수사나 재수사 과정에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폭넓게 경청하고 부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생활동반자법과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기존에 찬성해온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용 후보자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를 토대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임신중지 약물에 대해서도 여성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