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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두호 의원, 베란다 태양광 사후관리 및 철거 촉구
투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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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서울시가 2013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4년부터 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추진했으나, 낮은 발전 효율과 유지관리 부담 등의 이유로 2021년 신규 보급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는 12만 5,763가구에 설치돼 예산 560억 원 이상 소요됐다.
그러나 당시 사업에 참여했던 설치업체 약 60곳 중 18곳가량이 폐업하거나 파산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고장 수리나 철거를 문의할 곳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일부 시민은 콜센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고 담당 업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는 “현재 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한 뒤 지역 유지관리업체와 연결하고 있으나, 콜센터 인력이 부족해 응대율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해 시민을 지역별 유지관리업체와 직접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2021년 설치분에 대한 5년간의 품질보증이 올해 말 종료되면 기존 설비의 유지관리와 철거 책임이 사실상 개별 소유자에게 넘어갈 수 있어 시민들에게 계속 사용 밤법, 수리·철거·수거 비용과 신청 절차, 담당 업체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베란다형 태양광 관련 사업에 국비 1억 5천만 원과 시비 1억 2,500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의 추경예산이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서울에너지공사의 사업 파악 및 사전 협의 여부를 질의했다.
하지만 공사 측은 서울시와 구체적인 사업 수행 여부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고, 최 의원은 예산 편성과 집행기관 간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12만 가구에 설비를 보급해 놓고 품질보증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안전관리와 철거 책임을 시민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안 된다”며 서울시는 설비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들이 수리와 철거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일관된 사후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