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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청 신설 속도,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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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8일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전국 각 기관 대표 교정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이 안심하는 사회를 향한 교정행정 대전환, 교정청 신설'을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3월 발의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의 취지를 공유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교정미래혁신단의 경과 보고에 이어 일선 근무 여건과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참석한 교정공무원들은 만성적인 인력·예산 부족과 시설 내 사건·사고 증가, 과밀 수용 등으로 인해 본연의 교정·교화 기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외청 형태의 독자적인 조직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법무부는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오는 10월과 12월에도 전국 토론회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9월 10일에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채현일·강득구 의원실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해 다각적인 공론화를 추진함으로써 법안 통과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국회 및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