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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노웅래 상고포기, 권력에 굴복한 검찰"…법치주의 훼손 비판
데일리안
0"정권 사법 방패냐" 직격
李대통령 겨냥 "말 한마디가 검찰 판단 대신"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 국민이 심판할 것"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을 내고 는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SNS에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했다"고 쓴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는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검찰을 정권의 방탄막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 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끝으로 "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한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검찰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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