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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청년예산 언박싱, 경제 파이 키워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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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열린 행사 모두발언에서 "제가 자라던 시절에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면 뺨을 (맞을까 봐)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라며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난다는 불안감이 번져 있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사회가 변동성이 줄고 역동적 사회에서 안정적 사회로 기회가 적은 저성장 사회로 바뀐 것이 원인"이라며 "사회 전체로 보면 발전이기도 하지만 구성원들로서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대별로 보면 청년층이 가장 취약계층이 됐다"라며 "기성세대들은 청년들이 전도양양하고 미래가 창창하니 기회를 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기회가 없다. 기회가 적어지니 경쟁이 고통이 되고 친구가 전쟁의 대상이 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다. 경제가 상향 성장을 하도록, 하향 그래프를 상향 그래프로 전환하는 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파이를 키워서 기회가 늘어나야 그 후에 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눌지 고민하는 일이 실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의 필요에 의해 출발을 한 것인지, 공급자인 정부의 편의대로 설계해온 것 아닌지 모두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라며 "내 아들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백 번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우리 젊은 세대들과 얘기하다 보면, '나 역시 아무리 그래봐야 꼰대를 못 벗어나는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며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정부와 여권에서 2030 청년층의 지지세 이탈 우려가 번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끌어안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보로 해석된다.
지난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3만 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 8000명 증가했다.
연령별 취업자는 20대에서 20만 4000명, 40대에서 3만 1000명 각각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에서 23만 1000명 늘었다. 65세 이상 고령층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해 취업자가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 1000명 줄며 4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27개월 연속 내림세다. 청년 실업률은 6.8%로 1.3%포인트(p) 올랐다. 이는 2021년 1월(1.8%p)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청년 실업률 자체는 동월 기준으로 2022년(6.8%)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