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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4개 신설구 재정부족 480억, 시 차원 대책 요구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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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4개 신설 자치구의 재정부족액은 48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서해구 296억 원, 검단구 152억 원, 제물포구 46억 원에 이어 영종구도 181억 원을 단기 차입하고도 35억 원가량의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단순한 사업비 부족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폐기물 처리비와 인건비 등 주민 생활과 자치구 운영에 필요한 필수경비까지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 행정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권에 가까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하지만 자치구 출범과 동시에 재정 공백이 현실화하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재정 수요를 사전에 충분히 반영했느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공무원노조 인천지역본부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한 인천시가 재정 부담을 신설 자치구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건비와 연가보상비 등 공무원의 정당한 노동 대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지연되거나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현장 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노동조건 악화로 문제가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인천시에 신설 자치구의 재정 상황을 전면 점검하고 필수 행정비용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추가 행정수요와 인력·재정 규모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중장기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은 자치구의 명칭과 조직을 바꾸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정 기반까지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며 “출범 초기부터 재정난이 반복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주민과 현장 공무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을 결정하고 추진한 인천시가 그에 따른 재정 문제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신설 자치구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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