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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 수도권 외 산업용 전기료 인하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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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오늘 수도권 이외 지역의 산업용 요금 인하를 골자로 하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김 장관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산업용 전기료 지역요금제 개편안에 대해 “송전비용과 전력자립도, 지역균형지수를 고려하고 (제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별 유인효과를 고려해 전기료 체계를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26일 킬로와트시(kWh)당 182원가량인 현행 산업용 전기료를 지역별로 인하하는 요금제 개편안에 대해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개편안은 전국을 수도권 북부와 남부,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누고 수도권 이외 지역의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짜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산업용 요금을 싸게 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미국 텍사스 주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kWh당 80원, 중국은 평균 120원가량으로 책정하고 있어 제조업 경쟁국인 한국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높은 산업용 전기요금 때문에 주요 제조업 국가들과 경쟁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전기료 인하가 쉽지 않지만 산업 경쟁력을 위해 산업용 전기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예결위 질의에서는 행안부의 지방우대지수를 권역 내에서 세부적으로 차등 부여하는 과정에서 공장들이 몰려 있는 국가산업단지와 도시 지역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친환경·저탄소 공정을 도입한 공장에 전기료를 추가 감면해주고, 소매 전기요금도 송전비용과 전력자급률 등을 반영해서 매겨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청회에 관해 김 장관은 “기후부가 생각한 안을 발표하고, 해당 지역별 기업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준비 중인 지역우대지수 적용까지 포함해서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