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읽음
트럼프, 비트코인 추가 매입 논의, 구체 시점은 미정
위키트리
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 추가 매입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9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기술기업 경영진 및 규제당국자 회동에서 정부가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를 대량으로 사들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행정부 내에서 관련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매입 결정이나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이 발언으로 기존 정책이 바뀐 것은 아니며, 추가 비트코인 확보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6일 서명한 행정명령이 정한 법적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폴 애트킨스 의장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마이클 셀리그 의장이 참석했다. 코인베이스, 리플, 로빈후드, 크라켄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 경영진도 자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건 논의된 바 있다”며 “아마 폴과 팀 전체의 의견에 따를 것 같다”고 말했다. 매입 여부를 애트킨스 의장 등 참모진의 추천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식이나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암호화폐가 달러에 대한 하락 압력을 만들어 “매우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나 구체적인 경제적 메커니즘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또 의회에 디지털자산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통과를 촉구하며 미국이 암호화폐 산업에서 중국을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부채와 관련해서는 “누가 알겠나, 35조달러 빚을 갚고 작은 크립토 수표를 건넬 수도 있다. 비트코인을 조금 줘서 35조달러를 없앨 수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이날 회동은 워싱턴이 디지털자산 관련 입법과 규제 관할권을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열렸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3월 6일(현지시각) 서명한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진 ‘전략비트코인비축(Strategic Bitcoin Reserve)’에 담겨 있다. 이 비축분은 형사·민사 판결로 최종 몰수된 비트코인으로 초기 자금이 마련됐다. 비축된 비트코인은 매각하지 않고 국가 준비자산으로 취급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행정명령은 재무부와 상무부 장관이 추가 비트코인 확보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비용은 다른 예산을 줄여 상쇄해야 하며 납세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예산중립’ 조건이 붙는다.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는 앞서 의회에서 정부가 몰수로 확보한 비트코인은 계속 보유하되, 예산중립 조건을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 이후에도 새로운 행정명령이나 재무부의 매입 통지는 나오지 않았다.
3월 행정명령은 비트코인 외 암호화폐를 담는 별도의 ‘미국 디지털자산스톡파일(U.S. Digital Asset Stockpile)’도 만들었다. 이 역시 몰수 절차가 끝난 자산으로 초기 구성됐다. 그러나 연방기관이 추가로 비(非)비트코인 자산을 사들이려면 별도의 행정명령이나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재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기존 보유분을 계속 갖고 있을지, 매각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런 구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라는 표현이 곧바로 매입 권한을 뜻하지는 않는다. 비트코인 외 자산의 비축을 확대하려면 별도의 정책 결정과 잠재적으로 의회 승인까지 거쳐야 한다. 즉 비트코인은 예산중립 조건만 충족하면 재무부와 상무부가 재량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지만, 다른 암호화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승인 문턱을 넘어야 한다.
다음 움직임이 나온다면 재무부, 상무부, SEC, 혹은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작업반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 매입 계획이 만들어지려면 매입 규모, 조달 방식, 법적 근거, 연방 보관 안전장치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애트킨스 의장은 증권 규제와 시장 구조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위치지만, SEC가 통상적으로 재무부 준비자산을 관리하거나 직접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기관은 아니다. 매입에 대한 명시적 권한은 재무부와 상무부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는 새로운 행정명령이나 재무부의 매입 통지, 의회 승인 같은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 이런 조치가 실제로 나오기 전까지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확보 정책은 몰수 자산 중심으로 유지되며, 예산중립 방식의 추가 매입은 여전히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