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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공립예술단체 자율성 강화 정책토론회 개최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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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실은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세미나실에서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예술적 자율성 강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과 예술적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운영 격차 및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권 등 현장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특히 국공립예술단체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재 국공립예술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출연·보조·위탁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포괄하는 별도의 법적 정의나 통일된 운영기준이 없어 단체별·지역별 운영 격차가 발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협력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도 공유됐다.
개정안에는 국공립예술단체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표준운영기준을 마련·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운영 실태를 조사·공표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과 책임성, 예술적 자율성을 균형 있게 보장하고자 한다.
이보아 공공운수노조 정책국장은 ‘문화예술노동자의 노동권: 단체교섭에서 법률까지’를 주제로 발제하며,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과 문화예술 노동자의 노동권은 분리해 볼 수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 사업장 단위의 단체교섭을 넘어 광역단위 교섭과 정부 차원의 정책협의,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상 문화연대 사무처장은 ‘국립예술단체 지역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주제로 국립예술단체와 지역 문화예술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그는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지역 상주와 공동제작, 교육·인력 순환 등을 연계해 국립예술단체의 전문성과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함께 강화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돈문 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강동휘 공공운수노조 국립예술단체지부 지부장, 형남희 서울예술단지부 지부장, 김병주 경기문화예술지부 지부장, 추선호 광주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이정철 부산시립예술단지부 지부장, 박승환 충남문화예술지부 지부장, 강은영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장이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국공립예술단체의 공공성 강화와 청년 교육단원 육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역협력 모델, 비상임단원의 노동실태와 처우, 지역 간 공공예술서비스 격차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상임단원 평정제도 개선과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예술단 운영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전역의 국공립예술단체는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문화적 자산이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국공립문화예술기관을 아우르는 명확한 일반법이 없고, 운영 기준도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마다 제각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술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함께 뿌리내릴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며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예술단체의 명확한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협력 모델을 모색해 그 혜택이 모든 국민과 지역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적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사회권선진국포럼’과 공공운수노조가 공동주최하고, 김재원 의원실과 공공운수노조 문화예술협의회가 공동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