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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가습기살균제 조문,배상 약속,2기 사참위 거부
아주경제
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고(故) 서영철 전국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연대 대표를 조문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국가 배상을 약속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2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설치에는 필요성이 크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서 대표의 임시 분향소를 찾았다. 그는 영정 앞에서 절을 한 뒤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날 조문은 피해자연대 측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김 장관은 조문 후 "고인을 국회 간담회에서 뵙고 그 이후에도 두어 차례 더 만났는데 이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데 대해 애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배상과 추가 피해 인정에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가가 책임 있는 절차에 따라 조속하게 배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재검진 등을 통해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피해자 단체는 개정법에 피해 인정 범위 확대와 구체적인 배상 기준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김 장관은 "사회적 참사 관련 특별법을 개정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와 상의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모든 요구를 법률에 담기는 어려운 만큼 법과 시행령, 실제 배상 절차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피해자 단체가 요구하는 2기 사참위 설치에는 선을 그었다.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과 제조 과정의 책임, 국가 책임이 이미 확인된 만큼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별도 기구를 설치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세월호 침몰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컸기 때문에 만들어졌지만 살균제 사건은 제조 과정에서의 책임이 밝혀졌고 국가의 책임도 드러났기 때문에 추가로 진실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사용 자제 권고 이후 정부의 대응과 제품 수거 과정 등을 둘러싼 의문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추가로 규명하려면 2기 사참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류이 피해자연대 상임고문은 "개정 특별법에는 피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없고 2기 특조위 설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서 대표가 생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활동을 이어왔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서 대표는 지난 11일 기흉 증세로 병원 응급센터를 찾았다가 69세를 일기로 숨졌다. 피해자연대는 지난 14일부터 광화문광장에서 국가의 공식 사과와 2기 사참위 설치, 1기 사참위 권고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