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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원장도 사과하라는데 이진숙 거부 “내가 중대범죄 저질렀냐”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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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 등은 19일 과방위 회의에서 이진숙 의원을 향해 ‘사죄하라’, ‘퇴장하라’, ‘의원직 사퇴하라’고 규탄했다. 이진숙 의원은 “두 번째 상임위 출석을 앞두고도 기자회견을 열어서 제가 사퇴해야 한다, 자격이 없다고 한 부분에 심각한 우려를, 유감을 표한다”라면서 “8월13일 공동 주최했던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는 말 그대로 5·18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5·18이라고 해서 꼭 같은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학술토론회였고, 참석해서 발표하고 토론한 분들은 각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각자가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저는 인사말과 마무리 말 중간에 소란이 있었을 때 ‘청중들께서는 자기 자리로 돌아가 달라’고 독려했을 뿐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다음 날 기자회견에서도 ‘5·18이라는 민주화운동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 ‘토론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라고 했다.
그는 “토론회를 열었다는 것 자체로 시비를 건다고 하면 5·18을 성역화시키는 것이고 성역화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게 되면 많은 금기가 생긴다”라며 “왜 우리가 5·18에 대해 토론하지 못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도 이진숙 의원 사퇴와 퇴장 요구를 두고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다수가 윽박지르는 그런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라며 “자격 시비나 퇴장시켜야 된다, 중대 범죄자다라고까지 발언하는 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반드시 시정조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1항에 보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한 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제3호에 토론회 등에서 직접 발언한 것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진숙 위원의 경우 8월13일 토론회에서 직접 발언한 내용이 없다고 해명해줬다.
이를 두고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토론회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과거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유족에 상처를 줬다는 점을 들어 “그분들을 위해서 국회에서 판을 깔아준 거나 마찬가지”라며 “과방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한 부분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는데도 (토론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적당한 입장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가 파행한 것은 민주당 의원들이 저에 대해서 사실상 집단 폭력을 행사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제가 무슨 중대범죄를 저질렀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뻔뻔하게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는 것이 이번 과방위를 파행으로 이르게 했다는 그 주장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남긴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민주주의 가치이고, 첫 번째 가치는 표현의 자유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연 토론회가 마음에 맞지 않다면 민주당에서 토론회를 같은 장소에서 열어 달라고 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토론회 개최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드리고,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분들한테 상처를 준 분들이 토론회에 나와서 다시 같은 말씀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분들 상처를 다시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과방위가 정상 진행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사과가 아니라면 말씀을 더 할 것은 아니다”라며 발언권을 더 주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도 “적어도 상임위장에 와서 첫 일성은 이에 대해서 송구스럽다, 이것은 제 의도와 다르다 정도까지는 얘기를 하셔야 다른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의 의견이 있을지언정 일부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대단한 태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도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시민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 국가권력을 위해 시민의 국가권력이 시민을 어떻게 학살했는지 이미 사실관계는 모두 다 역사적 증명이 끝났다”라며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상식과 비상식, 정상과 비정상의 차이일 뿐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황 의원은 거듭 민의의 전당에 지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이 앉아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 영령들에게 사죄하고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