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 읽음
금감원 노조 지방 이전 반대, 감독 효율 저하 우려 성명 발표
아주경제
0
금감원 노조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금융을 최전선에서 감독해야 할 감독기구까지 후선으로 후퇴시키는 초악수를 두는 것"이라며 금감원 지방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소비자와 금융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대다수 공공기관의 이전이라는 획일적 목표에만 매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금융감독 업무의 특성상 수도권 금융 현장과의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전체 금융민원의 81.4%,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노조는 "금융감독 현장과의 물리적 단절은 심각한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매년 발생하는 수백 건의 인허가와 각종 신고서 수리, 금융회사 현장검사 등을 위한 대면 면담 과정에서 금감원 직원들이 서울로 역출장을 다녀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독 비용 증가에 따른 금융소비자 부담도 우려했다. 지방 이전으로 출장 등 업무 비용이 늘어나면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감독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대출금리와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력 유출에 따른 감독역량 약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지방 이전으로 발생하게 될 핵심 전문인력의 대거 이탈까지 겹친다면 감독역량은 급격히 쇠퇴하고 소비자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