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 읽음
안철수, 비핵화 없는 종전 반대 및 핵 억지력 강화 주장
위키트리
2안 의원은 북한과의 대화에 앞서 한국의 핵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미국 핵전력 전진 배치와 핵연료 관련 권한 확보, 핵추진잠수함 확보 등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북핵 압도 핵 독트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겨냥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상호 위협을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종전 논의가 북한의 핵무기 문제와 분리될 경우 오히려 한반도 안보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한 현실에서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전제 없이 종전이나 평화체제 논의를 진행할 경우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논리다.
안 의원은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며 강한 억지력을 강조했다.
그는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며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 자체를 반대하기보다는 북한이 군사적 우위를 이용해 협상력을 높이는 상황을 막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압도적인 억지력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취지다.
첫 번째는 미국 핵전력의 한반도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자산과 핵전력을 한국과 가까운 지역에 배치하거나 상시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는 미국으로부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핵무기 개발을 의미하는 것과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역량이 높은 국가지만 핵연료주기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비확산 체제와 한미 간 협정 등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안 의원은 이러한 제약을 완화해 한국의 원자력 관련 전략적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당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 번째는 핵추진잠수함 확보다.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를 탑재한다는 의미와 핵에너지를 추진 동력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 핵추진잠수함은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작전 반경과 지속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해군의 전략적 능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이를 한국의 독자적인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다.
네 번째는 제707특수임무단을 재건해 이른바 ‘김정은 참수 작전’ 능력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 지도부를 포함한 핵심 지휘부를 제거할 수 있는 특수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이런 군사적 능력 강화는 실제 작전 여부와 별개로 북한의 지도부와 군사 지휘체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거론돼 왔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적대와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장기적으로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단순히 북한에 일방적인 양보를 하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남북 간 상호 위협과 적대행위를 줄이면서 대화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방향으로 ‘포용적 평화 공존’, ‘안정적 평화 공존’,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면서 대결을 줄이고, 군사적 충돌과 확전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하며,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안정과 핵 없는 세계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 역시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종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먼저 추진하면서 북한 핵 문제를 뒤로 미루겠다는 의미라기보다 남북 간 긴장을 낮추는 과정에서 핵 문제를 포함한 안보 현안을 함께 논의하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이 같은 접근에 앞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핵 능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남북 간 종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한국의 안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