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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율 최저, 수능 서술형 논란, 주택 공급 협급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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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정책 혼선과 소통 방식 문제 지적
한국갤럽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4%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부정 평가 46%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크로스’가 처음 나타났다.
한겨레는 「최저치 경신한 국정지지율, 불안해소·신뢰회복 특단대책을」에서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을 부동산 정책과 검찰 권한 축소 등 개혁 이슈로 파악하면서도, 정부의 소통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한겨레는 “정책과 법령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치와 방향에 대한 확신이 지나쳐 국민을 설득하고 안심시키려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정책 방향에 대해 우려와 불안을 제기하는 이들을 섣불리 ‘반개혁’으로 몰아세워 입을 닫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과 공소기각 사유 확대 논란 등 ‘대통령 사건’과 관련된 신뢰 위기 해소를 위한 “과감한 조처”를 주문하면서도, 개혁의 취지 자체는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대통령 지지율 최저치, 민심 역행 리더십의 문제다」에서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보완수사권이 일부 필요하다는 여지를 남겨 놓고도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과거 메시지와 배치됐다”며 대통령의 메시지가 혼란스럽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나온 불만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세금으로 집값 안 잡겠다고 했는데 신뢰가 많이 깨졌다’는 불만이 나왔고 ‘이대로는 폭망’이란 불평까지 쏟아졌다. 대통령 연임 개헌, 공소기각 사유 확대 등 이 대통령의 이해와 직결된 사안에는 침묵했다. 여론을 거스르는 메시지를 방치하고 지지율은 오르길 바란다면 도둑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동아일보는 「李 지지율 데드크로스… 리더십 전반 돌아보란 민심 경고음」에서 만기친람식 국정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책의 디테일까지 지시하는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은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지침이 분명하지 않은 사안에서는 내각이 우왕좌왕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견이 토론을 통해 조율되지 않고 여과 없이 노출되는 상황만 반복되면 그만큼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주 52시간제 완화 문제를 사례로 들며 “주무 부처 장관들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술·논술형 수능, 언론의 평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대입 수능에 서술·논술형 평가를 도입하는 방안을 놓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국경제는 추진 절차와 현장 혼란을, 한겨레는 AI 채점의 구체적 한계를 각각 집중 조명했다.
한국경제는 「‘서술·논술형 수능’ 국교위도 혼란…형식적 여론 수렴 안 된다」에서 국가교육위원회 내부의 이견부터 전했다. “국교위는 그제 8차 본회의를 열어 대입제도 개편 관련 국민 의견 수렴 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다수 위원은 학교 현장의 혼란과 사교육 확대 등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가 막 적용된 시점에 서술·논술형 수능까지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 공청회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고 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비판했다.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국회 질의에 ‘서술·논술형 시험 기술을 익히기 위해 학원에 갈 필요 없다. 폭넓게 독서하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해 안이한 인식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겨레는 「서·논술형 수능, 관건은 AI가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다」에서 AI 채점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14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 서·논술형 평가 자동 채점을 위한 인공지능 모델 적용 방안 연구(Ⅱ)’를 보면, AI 채점 도구는 국어·수학·과학·사회 등 대부분 과목에서 개념·정확성·논리보다는 문장의 길이와 키워드 등 형식적 요소에 치중해 채점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령 국어 과목의 경우, 교사는 제시문을 벗어난 논지 전개와 비문을 이유로 C등급을 매겼지만, AI는 답안이 길고 제시문에 나온 어휘를 많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A등급을 줬다.”
프랑스 바칼로레아 사례도 소개했다. “프랑스의 대입 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는 200년 넘게 서·논술형 시험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채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답안 익명화, 교육청 간 답안지 교차 채점, 공통 채점 가이드라인 마련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AI 채점 도구는 활용하지 않고 있다. 학생이 기존의 틀을 깨는 독창적인 시각으로 논증을 폈을 때, AI가 이를 모범답안에서 벗어난 ‘오답’으로 오판할 위험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주택공급 대책, 서울시와의 협력 문제 부각
정부가 13일 수도권에 23만 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신문·동아일보·경향신문이 이를 다뤘는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부의 협력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경향신문은 「8·13 주택공급 대책 성패, 서울시의 협력에 달려 있다」에서 오세훈 시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전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전협의 부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재임중이던 2022~2024년 서울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건설 연평균 인허가 건수는 직전 10년인 2012~2021년 연평균(7만7615채) 대비 56.1% 수준으로 급감했다. 공사비 상승과 고금리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5년간 36만호 주택 공급’이라는 오 시장의 약속에는 턱없이 못미친다.”
서울신문은 「수도권 23만호 공급, 범정부·지자체 총력전으로 속도를」에서 공급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주택공급은 2020년 8·4 대책에서 처음 나왔다. 올해 1·29 대책에 다시 포함됐고 이번에는 착공시기가 1년 당겨진 2029년이 됐다. 이마저도 입주가능한 준공이 아닌 착공인지라 수요자들이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실질적인 속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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