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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수요자 중심 청년정책 전면 재설계
아주경제
0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정부 정책의 문제점은 공급자 중심의 사고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 당사자의 수요와 현실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급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정책 대상자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헛다리를 짚는데’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는 기존 청년정책의 낮은 체감성과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국정 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전환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정석 비팩토리 대표와 천관율 칼럼니스트, 기현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청년본부장, 정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청년정책 전문가 11명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김경자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비롯한 기성세대가 경험한 청년기와 현재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저나 서복경 교수 같은 분들도 어려운 청년 시대를 살아왔지만 그때와 지금의 청년 시대는 많이 다른 것 같다”며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객관적으로 어려웠지만 기회와 희망이 많았던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계속 고속 성장했고 인구도 늘어났으며 사회가 발전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정말 많았다”며 “그때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이야기를 해도 혼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청년들에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도전하는 청년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하면 뺨 맞게 돼 있다”며 “그만큼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장과 인공지능(AI)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가 청년의 일자리와 도전 기회를 더욱 줄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적으로 저성장 사회가 됐고 사회도 더 이상 팽창하기보다는 유지·관리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기성세대는 많은 기회를 누리고 그에 따른 결과도 취했지만 새로운 세대에게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성장률이 일정 부분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의 내용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회복이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야말로 ‘고용 없는 성장’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앞으로 인공지능이 미래 산업사회의 중심이 되면 성장을 해도 과거만큼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생겨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정부가 여러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정도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몸으로 느껴질 만큼 확실한 성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며 “꽤 오랫동안 청년들을 정책적으로 배려한다고 했지만 현재 청년들이 처한 상황에 비춰볼 때 과연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세대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너무 당연하고 계속 압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청년 세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배려를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청년은 기회가 많고 건강하며 미래가 창창하니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도 경험이 된다는 기성세대의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과 정책 결정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그런 근본적인 반성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의 전문가와 청년 당사자들이 기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정책 전환의 방향과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내달라”며 “제시된 의견들을 정책 결정과 집행에 크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