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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권력구조 개헌 의지 재천명…"임기 단축도 필요시 수용"
데일리안
0"국민 대다수 동의…내용 국회서 정하는 게 바람직"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X(엑스)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 시대에 맞지 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이고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개헌 내용에 대한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하고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저의 공약이자 지금까지 일관된 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 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같은 입장을 밝힌 건 최근 여야 중진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골프 회동에서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초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 중진 의원들과 골프 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도 브리핑을 통해 "(골프 등 대통령 비공개 일정이나) 구체적 대화 내용에 대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면서도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어 "개헌에 대한 국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 대통령의 원칙이고 이미 여러 번 밝힌 바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므로 이는 내각제는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 특정 형태를 지칭한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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