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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보증 늘려도 서울·대형사만 혜택?… 건설업계, ‘되는 사업장’ 쏠림 우려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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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급하는 PF 보증 규모를 직전 3년간 연평균 13조1000억원 수준에서 향후 3년간 연평균 28조7000억원 규모로 2.2배 확대한다. 건축공사비 상승에 대응한 HF의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 역시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한다. 보증수수료 30% 인하 조치는 기존 내년 4월까지였지만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당초 2027년부터 적용하려던 주거 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연기한다. 분양가 12억원 초과 주택이 포함된 단지도 토지비 등 공통 사업비에 대해 PF 보증을 허용하는 등 보증 대상과 문턱을 완화한다. 이같은 대책을 바탕으로 정부는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23만 가구 이상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주택 공급 사업자인 건설사들은 정부의 이번 대책을 반기고 있다. PF 보증 확대에 따른 대출 금리와 금융비용 완화되고, 자기자본 규제 유예로 신규 사업 진입 부담이 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 침체된 건설 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이 나온다면 건설 경제에 효과가 클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금융을 ‘생산적 금융전환’으로 관점을 바꾼 게 포인트다”며 “이번 대책은 ‘어디냐’가 아니라 ‘속도’에 방점을 두고 있어 내년 이후 토지보상법, 도시정비법 등 공급 관련 법안 처리가 관건이 될 것이다”고 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PF 보증확대가 실질적인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특히 사업성을 중시하면 수도권 위주 대형 사업장 중심으로만 지원이 몰리고, 지방 미분양 문제는 지속될 수 있어 건설 시장 활성화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사업성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PF를 늘려주기 때문에 자본력 있는 대형 건설사와 서울 및 수도권 사업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보증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도 “수도권의 공급 부족과 지방 미분양 문제를 절충할 수 있는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충돌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만큼 PF 보증 확대에 사업에 속도를 내기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요구해 왔지만 정부와 부지 선정 등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책에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가 반영됐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등 현장에서 요구해 온 핵심 사항들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결국 주택 공급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건 인허가 절차인데, 서울시가 인허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정부 의도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며 “정부와 서울시 간 정책적 협의가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은 기자
se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