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읽음
영종구청장, 한전 방문해 정전 사고 보상 및 재발 방지 촉구
투어코리아
0
손 구청장은 지난 12일 오후 부평구 갈산동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를 찾아 이상원 인천본부장과 긴급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폭염 속 정전으로 승강기 고립 사고와 식자재 폐기 등 피해를 입은 구민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전 측에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면담에서 손 구청장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은 부분은 한전이 배포한 피해 접수 안내문의 '경과실 배상 한도' 조항이다. 한전은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번 사고를 '경과실'로 규정하고, 내부 약관에 따라 직전 3개월 전기요금의 최대 10배까지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손 구청장은 이 조항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라고 요구하며 "이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피해자들에게 부족한 보상액이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상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거나 불평등한 기준이 적용돼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기준 제시를 촉구했다.
손 구청장은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도 함께 요구했다. 원인이 규명된 이후에는 형식적인 배상에 그치지 말고 실제 피해액은 물론 복구 과정에서 발생한 2·3차 간접 피해까지 포함한 실질적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임시방편식 조치가 아닌 근본적인 전력 인프라 확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손 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정전으로 주민들이 겪은 재산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전력 공급이라는 필수 공공 서비스를 독점하는 공기업으로서 한전은 그 권한에 걸맞은 무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주민들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환경이 조성되도록 철저히 챙기겠다"며 "영종구는 구민의 편에 서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고 안전한 일상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대응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영종구는 한전과의 배상 협의와 별도로 주민 구제를 위한 자체 행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지난 3일부터 구청 경제지원과와 영종동·영종1동·영종2동 행정복지센터에 '정전 사고 피해 접수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5일에는 피해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24일부터 28일까지는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합동으로 관내 대단지 아파트와 대규모 점포의 비상 발전 설비를 점검할 계획이다.